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정치적 행동사례를 듣고 어떤 이슈가 중심인지,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무엇을 개선하고자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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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의 개념
2.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3.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4. 육아휴직제도의 장단점
5.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6. 육아휴직제도의 해외사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정치적 행동사례를 듣고 어떤 이슈가 중심인지,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무엇을 개선하고자 하는지(사람,제도,인식,부정 부패,예산등),여기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역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 A4 2매 이내로 작성하세요
Ⅰ 서론
육아휴진제도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며 당시에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만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육아의 책임은 여성만의 의무가 아님에도 이러한 법제도는 ‘여성은 곧 육아담당’이라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것이라는 비판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법 개정을 통해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를 대신한 배우자 인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른바 맞벌이의 경우에만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후 2001년에는 육아휴직 대상을 남녀근로자로 완전히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모성보호의 범주에서 논의되었던 육아휴직이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범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2011년 실시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부담(62.8%)으로 나타났으며 육아휴직제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4.7%였다. 이는 육아휴직제도가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의 개념
육아휴직제도란 양육을 받아야 할 영유아가 있는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가 일정기간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 장치를 말한다. 육아휴직제도는 남녀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출산휴가 직후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여성의 건강과 모성보호에 주요한 관심을 가지는 출산휴가 제도와는 달리,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휴직제도이다. 육아휴직제도는 8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가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고용자의 신분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제도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여 보호하고 휴직기간에도 일정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여 경력의 단절을 방지하면서 원만한 직장ㆍ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결혼과 함께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게 되고 남성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여 온 전통적인 가부장제도가 오랜 기간 존속했기 때문에 자녀양육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가져야만 했던 여성이 결혼ㆍ출산이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여성취업지원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2.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2001년 이른바 모성보호 3법 개정 당시 육아휴직과 관련된 법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육아휴진급여가 신설됨으로써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보장,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금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금지 등이 제도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였다는 것에서 주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논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변화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육아휴직제도가 직장인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6월 여성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만 6세 이하의 자녀에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기간은 최장 1년,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육아휴직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지금 상황에서 따져봤을 때 육아휴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되물을 수 있다. 육아휴직 시 대체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제도를 강화하게 되면 여성고용 기피요인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여성고용률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듯 육아휴직제도는 진일보했으나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제도와 큰 간극이 있다. 이는 육아휴직이 법적으로는 허용되었으나 아직 사회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강화된 육아휴직보다는 기업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하며 실질적 고용주인 기업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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