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관련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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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6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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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청소년복지관련법
I. 청소년기본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II. 청소년복지지원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III. 청소년보호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IV.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입법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V. 청소년활동진흥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VI. 아동복지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VII. 청소년복지의 정책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청소년복지관련법
청소년복지를 비롯한 제반 사회복지실천은 법적 기반 위에 제도적 체계를 이루고 실천되어진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 관련법은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그리고 아동복지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관련법의 입법배경 및 의의, 법의 목적,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청소년기본법
(1) 입법배경 및 의의
정부는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청소년관계 법규간의 청소년 연령의 불일치 등의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소년에 대해 통일된 연령의 적용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 ․ 육성을 강조하는 청소년육성법을 1987년 제정하였다. 그 후 정부가 전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 적 종합계획 인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편하여 1991년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에서 미진하였던 청소년수련활동에 관련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단체의 육성, 수련거리의 개발,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법이다.
자료평가
- 몇가지 법률이 빠진듯합니다 조금 아쉬워요
- 39835***
(2019.10.30 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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