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한국 고용보험의 기능과 특성,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동향과 과제, 사회문제로서 실업과 고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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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고용보험

I. 사회문제로서의 실업과 고용문제

II.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기능과 특성
1. 고용보험의 기능
2.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III.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동향과 과제
1. 고용보험의 동향
1) 적용대상
2)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
2. 고용보험의 쟁점과 과제
1) 고용보험의 쟁점
2) 고용보험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보험

I. 사회문제로서의 실업과 고용문제

1929년 미국 월가의 증권시세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과 이어진 장기적 ․ 만성적인 세계적 불황은 1932년 미국의 산업생산을 공황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시켜 버렸다. 그 결과 약 90,000여 기업이 문을 닫았고, 1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떠들게 되었는데 이 무렵 실업률은 무려 25%에 달했다. 운이 좋아 실직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실업보험이나 여타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931년 한 해에만 2만 명의 미국인이 자살을 하였다.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은 단순히 일자리 상실을 넘어서 자칫 인간성을 피폐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삶에 대한 의욕을 앗아 가기도 한다. 실업이 증가하면 자살율과 이혼율이 높아지고, 범죄율이 증가하며, 빈부(貧富)의 격차는 더 심화되는 등 실업은 개인과 가정, 사회에 많은 고통과 손실을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의 근로자에게 있어서 참의 질을 보장받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적 쟁점의 하나가 바로 고용문제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고용보장문제와 관련된 것으로는 노동시장문제, 직업안정문제, 고용보험문제, 근로자지위보장문제, 근로자재산형성문제, 이직(移職)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고용기회의 확대를 통해 실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문제야말로 근로자복지의 핵심적 과제이다. 즉, 근로자복지의 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고용증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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