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유형화와 우리나라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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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2년 12월 말 현재 251만 1천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만 8천명에서 약 162% 증가하였다. 이러한 장애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정책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실업, 노령, 질병 등과 함께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는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다.세계 각국은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 속에서 각 국의 상황에 맞게 사회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등 특수한 소득 보장 전략을 가지고 있다. 산업화 및 도시화는 발달과정에서 장애인구 발생빈도를 높였으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의 욕구 또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욕구동향을 살펴보면 장애인이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주거보장(8.0%)의 순으로 나타나, 2000년, 2005년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8년 실태조사에서는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보장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에 결과와 함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에 정책적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지출예산은 1조 2,436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1조 573억원에 비해 17.6%증가한 예산이다. 복지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장애인지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4.2%에서 4.3%로 소폭 증가하였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포함한 장애인소득보장이 571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소득지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정책의 핵심제도임을 알 수 있다. 복지부 장애인지출예산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자치하는 장애인소득보장은 과거에 비해 증가폭이 26.6%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장애인소득보장 예산의 연평균 증감률은 5.2%이다.
이는 박근혜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장애인연금의 급여인상과 대상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는 2010년과 2014년을 기준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2010년 이전에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장애급여와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여 장애로 인한 경제적 비보장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 및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장애인연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애급여가 도입되어 기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게되었다. 장애인연금의 도입은 장애로 인한 소득중단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연금의 기여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화 된 것이다.(윤상용, 2013) 2014년 7월부터는 지급대상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각종 부가급여를 확대하는 등 확대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소득지원예산이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반면 장애인 급여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의 10분의 1수준에 불구하다는 점(OECD, 2010), 현 박근혜정부가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 연금 확대개편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장애인 소득보장이 장애인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핵심적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한 후 소득보장체계를 유형화함로써 제도 수준 및 제도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의 정의
장애에 관한 평가방식은 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를 결정하고, 정책효과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장애와 관련된 수급요건으로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장애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기간 등 장애상태와 장애인의 욕구이다. 개별 장애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급 요건은 상이하며, 이는 예정된 수급자에게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함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목적은 장애로 인해 위험발생 이전 소득의 결손분을 보충하거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소득보전급여에서의 장애의 평가는 주로 근로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기능 제약이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얼마나 감소시켰는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근로능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ECD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가들이 근로무능력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근로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개별 국가마다 근로무능력에 대응하는 급여로서 장애연금제도의 합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개별 국가들이 노동시장에 대해 각기 다른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연금 수급형태는 노동시장 상황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일부 국가들은 높은 퇴직 연령과 고령근로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장애 급여 수급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부 국가들은 의학적 상관성에 기반 또는 기반하지 않아도 되는 조기퇴직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정책들은 장애 평가절차에서 이상적으로 추구되어지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각 국의 견해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개인적 요인(교육 및 기술수준 등)과 기타 사회적 요인들이 장애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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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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