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의료비 절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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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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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방법 ………………………………………………………
3. 연구의 한계 ………………………………………………………

Ⅱ.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의료비
1. 노인인구의 증가와 의료 ………………………………………
2. 국민의료비와 노인의료비의 개념 ………………………………
3. 노인의료비 현황 ………………………………………
4. 노인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재정………………………………

Ⅲ. 노인의료비 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의 의의

Ⅳ. 노인의료비 절감방안
1. 노인대상의 건강예방사업의 활성화……………………………
2. 노인의료비 확보를 위한 의료저축제도의 도입………………
3.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적극적 추진…………………………
4.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

Ⅴ. 외국사례(노인의료비 절감방안을 중심으로)
1. 스웨덴의 장기요양보호제도 ……………………………………
2.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
3. 싱가포르의 의료저축제도(MSA) ………………………………
4. 일본의 공적 개호보험제도 ……………………………………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 하였으나, 1999년도에는 6.8%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2%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4년에는 노인인구가 7.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그리고 오는 202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15.1%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는다면 예상치를 웃도는 고령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서구의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서구의 국가의 경우,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영국이 45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그 만큼 시급하다는 것과 그와 관련한 노인의료비와 부양비의 급격한 상승에 다른 사회문제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12년만의 단기간에 전국민의료보험을 시행했고, 국민의 의료문제가 완전히 시장에 맡겨져 있었던 1977년 이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보면 국민의 기초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제도의 구성 주체인 국민(피보험자), 의료공급자, 보험자 모두 불만의 강도를 높여 왔고, 급증하는 노인의료비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제시한 것도 드문 실정이다
한편, 1995년을 기점으로 급여기간 연장 등 보험급여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직장, 공교, 지역의료보험조합 모두 상당한 재정 적자문제를 제기 하여 왔다.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의 규모는 매년 평균 17.7% 증가해 왔으며, 이것은 보험수가의 인상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증가 그리고 의료보험 통합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보험급여의 발생들에서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를 줄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노인 의료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는 정도는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많아졌고,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인의 질병의 경우는 만성화, 퇴행화에 따른 현상

참고문헌: -참고논문-
․「한국노인의 의료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서정도.「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연구 : 노인의료비 절감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 한동희. “한국 노인 보건복지의 발전 과제”. 「한국노년학연구」. 1999
․ 송대희,김재진. “조세정의와 복지재정”.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조유향. “야마구찌현(일본)의 고령자 플랜”. 「재가노인복지연구 - 3호」. 2003

-참고서적-
․ 권순원. 2003.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 재정안정대책을 중심으로. 집문당
․ 현외성. 2001. 노인케어론. 양서원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통계청 (www.nso.go.kr)
․ 한신대학교 (www.hansin.ac.kr)
․ 이즈마케팅 (www.ismarketing.net)

-보도자료-
․ 국정프리핑(2005.3.22)
․ 동아일보(2005.4)
․ 중앙일보(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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