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자치입법권

영국의 지방자치의 발달과 특징목차* 영국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Ⅰ. 영국 지방자치의 변천Ⅱ. 월권금지의 법리의 제도화Ⅲ.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지방제도 재편Ⅳ. 블레어 정권하의 개혁* 참고문헌* 영국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1) 영국 지방자치의 변천영국은 분리형으로서 영미형 지방자치의 모국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방세력가에 의하여 지배되었으나 19세기말에 통일적 지방제도가 제정되면서 월권금지의법리(ultra vires)가 정착된다

지방의회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 의회-시지배인형) 정세욱, 「지방자치학」, 법문사, pp 491-491 1. 의회-시지배인형의 개념 및 특징의회-시지배인형(Council-Manager Form)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경인인 또는 행정인인 시정관리관(City-Manager)이 시의 사무에 대한 일체의 지휘,감독책임을 맡는 지방정부의 형태를 의미한다(그림1-1참조). 이형은 1910년대의 지방행정개혁기에 과학적 관리론(scientific management)의 영형을 받다 관리인(manager)제도를 행정에 도입

지방정부가 각각 그 조직의 구성과 기능을 행사하는 과정에 맺는 상호관계로서, 이러한 관계는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일선기관(field office)이 아니라 독립적인 법인격과 독자적인 조직과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하며,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정부간관계의 한 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양자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

목차1. 지방자치의 의의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3. 지방자치의 필요성4. 한국지방자치의 변천사5. 현 정부가 본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실태와 문제점(지방혁신분권위원회보고)6. 우리가 본 현 지방 자치의 문제점7. 지방분권 로드맵의 비판을 통한 발전 방향 모색1. 지방자치의 의의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그 지역내의 사무를 자주재원을 가지고 당해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

목 차제Ⅰ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제2장 교육자치제도의 이론적 배경 3제1절 교육자치제도의 본질 31.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3(1) 지방자치제도 일반이론 31) 지방자치의 사상적 지주 3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형태 4① 기관통합형 4② 기관대립형 4③ 기관절충형 4(2)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4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4①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우선시하는 견해 4② 지방 교육의 자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