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미국 인사행정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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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글 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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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엽관주의 시대
(1) 엽관주의의 개념
(2) 엽관주의의 전개
(3) 엽관주의의 이점과 폐혜
Ⅲ. 실적주의 시대
(1) 실적주의의 개념
(2) 실적주의 수립과정
(3) 실적주의의 내용과 이점
1) 실적주의의 내용
2) 실적주의의 이점
(4) 실적주의의 폐혜
(5) 실적주의 폐혜의 극복방안(적극적 인사행정의 대두)
- 본문내용
-
Ⅰ. 서론
미국의 관료제는 유럽과 공간적으로 바다와 격리되어 있었고, 광활한 서부개척과 밀려드는 다양한 인구 등의 요인으로 비교적 독립적인 인사제도를 발전시켰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미국관료제도의 발달을 역사적인 순서인 엽관주의 시대에서 실적주의 시대로의 변화과정을 살펴 보겠다.
Ⅱ. 엽관주의 시대
(1) 엽관주의의 개념
엽관주의란 19세기 중엽 미국에서 성행했던 ‘교체 임용주의’의 속칭이다. 즉, 미국에서 공무원 인사제도는 선거 때 마다 승리한 집권정당에 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엽관주의라 불렀었다.
(2) 엽관주의의 전개
엽관주의는 과거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있어 왔으나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공무원 제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1929년에 취임한 제 7대 대통령인 잭슨에 의해서 이다. 엽관주의가 당시 연방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게 된 배경은 잭슨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를 엽관주의라고 인식한 것이 었으며, 또 당시의 미국은 서부개척 시대이어서 공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정된 수의 정치인과 그 추종자들에게 공직을 배분하여도 국민의 반발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잭슨 대통령에 의해서 적극화 된 엽관주의는 남북전쟁이 끝날 때 까지 약 50여년간 미국 공무원제도를 철저히 지배하였다.
남북전쟁 이후 취임한 링컨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엽관인사를 행하였으나, 이후 엽관주의의 폐혜를 인식한 후에는 일체의 엽관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엽관주의 인사행정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3) 엽관주의의 이점과 폐혜
엽관주의의 이점으로는 정당이념의 철저한 실현, 관료주의화의 방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되는 것을 관직의 특권화를 배제하여 평등이념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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