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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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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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정책
Ⅰ. 서론
1. 장애인 고용 현황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정책 종류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3. 외국 장애인 고용정책의 사례
Ⅲ. 결론
개선방안 및 나아갈 방향
- 본문내용
-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은 노동을 통한 자아를 실현하고 경제적인 소득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은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화로 요약되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사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게 되고 또한 자립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Wolfensberger의 주장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가치가 절하되어가는 상황의 악순환, 즉 차별과 소외의 현장에 있으며 이 현장이 또다시 가치의 절하를 공고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주요수단으로는 이미지 개선과 능력을 향상을 강조하였는데 기술과 능력향상을 통해 장애인도 직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브라운(Brown)에 따르면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록 그 일자리가 저임금의 단순노동이라고 해도, 일을 통하여 근로습관과 기술을 익히며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의 사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 장애인의무고용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만한 훈련을 받거나 직업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이 널리 확대되지 못해 장애인 고용은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인해 취업을 한다 해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쉽게 그만두는 경우를 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이직율이 60%를 넘었다. 법률이 개정되어 2000년 1월에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바뀌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법정 의무고용율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적으며, 장애인 고용지원규정의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고용의 안정성과 적절성에 있어서의 문제, 재가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성 미확보, 보호작업장 운영의 부실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에게 충분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물러 왔을 뿐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의 문제 역시 장애인 고용정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정도가 경증이든 중증이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잔존능력을 개발하여 결함을 지닌 영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상능력을 발달시켜서 최대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소외된 삶이 아닌, 자신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속에서의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상황은 아무리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능력과 적성 및 흥미에 맞춰 직업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의 주류에 통합되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비고용 또는 불완전 고용의 상태에 있는 비율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장애인 고용의 취업실태, 장애인 고용정책과의 관련법과 문제점, 더 나아가 장애인 직업재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냄으로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1.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
가. 전체 현황
○ ’07년 말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은 89,546명이며, 고용률은 1.54%로 전년 대비 10,066명, 0.17%p 증가
(’07.12.31,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주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오혜경/1999, 장애인과 사회복지실천 -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오길승/1995, 우리나라 직업재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한신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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