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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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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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 p 2～3

1. 들어가는 말 / 2
2. 문제제기 / 2～3

Ⅱ. 본론 ---------------------------------- p 3～24

ⅰ. 이론적 배경 ------------------------------------- p 3～6
1.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념 및 기본 이념
1) 장애인의 개념 / 3
2)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념 / 3
3) 장애인 고용의 기본 이념 / 3～4
2. 장애인 고용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1)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장애인 고용정책 / 5
2) 장애인 고용정책의 필요성 / 5～6

ⅱ.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 p 6～24
1.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 현황
1)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 6～7
2) 장애인 취업현황 / 7～8
2.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도
1) 규제제도 / 9～10
2) 복지제도 / 10～13
3.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전달체계 / 13～15
4. 문제점 / 16～19
5. 개선방안 / 20～24

Ⅲ. 결론 및 제언 --------------------------- p 25～26

♣ 참고문헌 ------------------------------- p 26
♣ 참고자료 ------------------------------- p 26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즉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이여서 일반인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여 사회로부터 냉담히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사회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사업주가 장애인과 일반인을 두고 고용을 하게 될 경우 회사의 이미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좌절하게 되고 일반인들에 대해 적대심이 커지면서 사회 통합은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어 특히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은 인간성의 회복이며, 사회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로의 사회적 복귀이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이탈된 계층으로 취급되지 않고, 장애라는 신체적 특징을 지닌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 상태라 말할 수 있다.
장애인이 하나의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의 회복과 장애인의 신분보장을 위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취업 기회의 부여가 장애인 개인의 존엄을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창조적인 기여를 도울 뿐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족구성원의 생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같이 육체노동의 시대가 아닌 머리에 의존하는 문명의 이기에 의해 일을 수행하기에 장애인의 신체적 불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야말로 현대 사회는 전문가의 시대이다. 더 이상 장애라는 이름 때문에 장애인의 능력이 결코 평가 절하되어서는 안된다.

2. 문제제기
‘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장애인은 약 1,449천명(출현율 3.09%)으로 추정되어 ’95년의 1,053천명(출현율 2.35%)에 비해 396천명이 증가하였으나 15세 이상 장애인 1,332천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637천명(47.8%)이고 이 중 취업자수는 456천명, 실업자수는 181천명으로 실업율 28.4%를 보여 2000년 6월 전체 실업율 4.2%에 비해 6.8배 높은 수준이다. 즉 증가추세인 장애인구에 비해 그 실업률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0년에 정부 및 민간 조직은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2%)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의무고용 미달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조성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함으로써 장애인 취업지원인프라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의무고용대상 장애인의 대폭 증가(「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은 1990년29만명에서 2003년 9월말 현재 142만명으로 증가),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에 따른 장애인 취업욕구 증대,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물리적 취업장벽 완화 등 커다란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제도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장애인 고용정책의 법개정을 통해 장애인 의무사업장의 확대 실시 등의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시기상 아직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은 관계로 본 레포트에서는 기존 장애인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짚되, 2004년 개정 법안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이미희, 2000, 장애인고용정책의 전개과정과 장애인고용활성화 과제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 이경록, 2002,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3. 김경열, 2002, 장애인 고용실태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4. 이곤수, 2000, 장애인 고용정책의 집행과정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 참고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애인 고용의무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
로 확대」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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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ddadadsadsada
62271***
(2017.06.01 2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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