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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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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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 소득보장 -
목 차
Ⅰ.
서 론
Ⅱ.
장애인 빈곤과 소득보장
1. 빈곤의 정의
2. 장애인 빈곤의 사회보장적 필요성
3. 장애인 빈곤의 원인과 심화요인
4. 장애인 빈곤 현황
Ⅲ.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과 유형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
2. 장애인 소득보장의 기본원리
3.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체계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직접방식의 소득보장 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 제도
3. 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
Ⅴ.
해외 소득보장제도와 시사점
1. 영국
2. 독일
3. 시사점
Ⅵ.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주로 구빈차원에서 행해져 오다가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 후부터 다양한 복지시책들이 도입되어 외형적으로는 그 규모나 진행속도에 있어서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다.
2009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2009년 장애인복지예산이 2008년 7,043억원 대비 3.6% 증가한 7,29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항목별 중 특히 소득지원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예산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지급액이 큰 폭으로 인상된 데 따른 현상이다. 1991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소득지원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난 8월에 발표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급여로서 기초장애인연금 도입을 명시하고 있어 제도 도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소득지원 예산이 전체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질 것이다.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 필요성 및 기본 방향, 윤상용 p1-2)
또한 2009년 10월 28일 포커스 신문사의 기사에 의하면 내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월 9만1000~15만1000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장애인의 소득보장 정책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변화하는 내용이나 양적, 질적인 부분에 당장 크게 만족하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생애주기와 발달과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손상이나 제약에 관심을 집중시켜 온 과거의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응과 대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도 동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문의 내용을 통해 장애인의 빈곤과 소득보장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의 소득보장과 외국의 소득보장정책을 알아보고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안)을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복지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장애인 빈곤과 소득보장
1. 빈곤의 정의
빈곤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사회, 국가에 따라 그리고 사회 문화적 환경이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상황이 매우 달라 보편적 합의가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 빈민의 생활수준은 북한의 평균생활수준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1만 달러일 때의 빈민의 생활수준은 그 수준이 1천 달러일 때의 부자의 생활수준과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빈곤을 일반적으로 정의한 것을 보면‘요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아주 단순하게 정의하면‘금전적인 부족상태’이다. 따라서 빈곤을 정의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욕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무엇을 기준으로 부족 여부를 판정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해 크게 3가지로 분류해보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이 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1.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 필요성 및 기본방향,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9년 1월) pp.81-91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재준,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7)
3.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두환, 인제대 사회복지대학원 (2007)
4.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상하, 조선대 정책대학원 (2007)
5. 장애인소득보장과 정책과제,윤상용 김태환 2008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포럼 4월호)
6.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2008. 8,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7.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중심으로 2008, 07,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장애인의 빈곤과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박경미, 2007. 02,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석사학위논문
9.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이 개선방안, 최헌기, 2008. 8, 청주대 사회복지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10. 장애인 복지의 이해 박영숙,방귀희, 손연숙저, 동인 출판사 (2008)
11. 장애인 복지론, 권선저 저, 청목출판사(2005)
12.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의 삶, 조한진,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터넷 사이트
1.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2. 법제처 http://www.moleg.go.kr/
3. http://cafe.naver.com/doctorsanja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
4. http://blog.naver.com/hof58man?Redirect=Log&logNo=100011302459
5. http://cafe.naver.com/glorylabo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355
6. http://blog.daum.net/hsg5453/70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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