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사의 개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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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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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산업복지론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사의 개입방향
서론
고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장애인들 취업에 관한 조사
장애노동자에 대한 산업복지

본문내용: 장애인에게 고용은 소득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32%, 50%로 비장애인의 78%, 89%에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장애인 고용률(15세 이상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34.2%로 비장애인의 57.8%보다 훨씬 낮다.
장애인 고용문제는 낮은 고용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지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단순노무직(23.6%)이나 농어업(25.6%), 자영업(54.1%)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1)
그러나 한국에서는 장애인 고용문제를 제대로 개선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긴 위한 접근이나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별로 없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은 모든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거시적인 입장에서 인적자본론이나 취향가설 등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경제학적 배경을 토대로 관련 인적자본요인이나 환경요인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반면 장애유형별로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검증하고 재활과정에 필요한 함의를 제공한 연구들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거시적 장애인 고용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시도되었지만 재활과정에서 세부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가 매우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재활과정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는 데 큰 제한점으로 작용해 왔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애인고용 정책과 프로그램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재활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고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Linch(1981)는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는 성공적인 직업배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 한국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박수경(1999)의 연구를 보면, 장애 정도와 일상생활의 제약과 같은 신체적인 요인이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 정도는 장애인의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간접적인 영향은 장애 정도나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해지는 경향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주나 직장동료들의 편견 역시 신체적인 손상 못지않게 장애인 고용을 어렵게 만든다.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이 취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전체 장애인의 45%가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 역시 신체적인 제한을 취업에 있어 가장 심각한 장애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장애 발생 이후에는 실제 장애 정도보다 장애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수준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장애수용은 유사한 기능적 제한을 가진 장애인들이 다른 직업재활 성과를 나타내는 차이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 Asbury(1996)는 장애인의 태도와 고용성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취업욕구가 높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박수경(1999)의 연구에서도, 산재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장애에 대한 인식 정도가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에 있어 장애로 인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이 취업과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체계가 충분하지 않고, 직업훈련 직종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 국한되었던 한국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회적 지원 정도가 취업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직업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Tuner and Ten Hoor, 1978)와 직업재활성과(취업상태, 직업유지기간, 직무만족도)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최희수,1999)들이 있다.
성별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영역에서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성장애인의 고용률이 43.5%인 반면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0.2%로 남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수경(1999) 연구에서도 한국 산재장애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역시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또한 Berjiwutz et al(1975)은 성공적인 재활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 비교한 결과 연령, 인종, 교육, 결혼상태가 성공적인 재활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취업할 확률이 더욱 높다는 결과를 밝힌 선행연구들도 있다(이선우, 1997). 이는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을 경우보다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교육 정도는 성공적인 고용성과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Smith and Crissler(1985)는 산재보험 급여 대상 장애인 중 공식적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직장복귀 가능성이 낮고 다른 직업으로의 이전 역시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3. 장애인들의 취업에 관한 조사

참고문헌: 장애의 사회적 의미와 사회통합 - 집문당, 박수경(2008)
산업복지론 - 나남출판, 조흥식,김진수,홍경준(2007)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오혜경(1999)
장애인 취업의 결정요인 - 한국학술정보, 전리상(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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