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주5일제수업실시에 따른 아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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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문제를 선택한 이유...............................3
2. 문제의 정의와 현황.............................3
3. 문제의 원인......................................5
4. 주 5일 수업제의 정책.............................6
5. 문제의 대안과 해결책..........................11
6. 제언 및 참고문헌.........................13
- 본문내용
-
1. 주 5일제 수업실시에 따른 아동문제
최근 대기업과 관공서 등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그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도입했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한달에 한 주일만 시행하지만 그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 주5일 수업제를 문제로 규정지은 이유는 우연히 한 신문에서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게 되자 다른 곳에는 가지 못하고 운동장에서 멍하니 땅만을 바라보는 한 아이의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최근 확대되면서 토요일휴무에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체험학습이며 여행을 즐기게 되는 아이도 있겠지만, 집안 사정상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약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우리는 학교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아동의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주5일제 - 주40시간근무제라고도 한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면, 하루에 평균 8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어 1주일에 5일만 일을 하면 된다. 주5일근무제는 1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쉬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은 1998년 2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2년 9월 입법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같은 해 9월 15일 공포하고,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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