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 입법배경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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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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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성립
법의목적
장애인에대한사회적관심의증대와복지서비스의확충이요구되면서1989년
12월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을전면개정하여장애인복지법으로대체.
장애인복지법제1조: “장애인의인간다운삶과권리보장을위한국가와지방
자치단체등의책임을명백히하고, 장애발생예방과장애인의의료.교육.직업
재활.생활환경개선등에관한사업을정하여장애인복지대책을종합적으로추
진하며, 장애인의자립생활.보호및수당지급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
여장애인의생활안정에기여하는등장애인의복지와사회활동참여증진을통
하여사회통합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입법배경
장애인복지법은최초에는심산장애자복지법으로1981년도에입법.
UN이1981년을세계장애인의해로정하고모든국가에대하여심신장
애인을위한복지사업과기념행사를추진하도록권고.
이와같이UN의권고와장애인의해제정등의장애인복지의국제적인
추세와함께제5공화국은복지사회건설을국정지표로정하며복지대상자
중가장취약계층인장애인복지에큰관심을가짐.
그리하여심신장애인의발생예방과직업재활, 생활보호등의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법을제정하고장애인복지의획기적인발전
기반을확립.
연혁
『1981.06.05. 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장애자”를“지체장애, 시각
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또는정신지체등정신적결함으로인하여장기
간에걸쳐일상생활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는자”로정의함.
『1989.12.30. 전면개정』“심신장애자”라는용어를“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이에따라이법의제명을“장애인복지법”으로변경함.
『1999.02.08. 전면개정』장애인범위를신장·심장등내부장애와
정신장애까지확대할수있는근거마련.
『1999.12.31. 시행령개정』5종의장애범위를10종으로확대함.
『2003.09.29.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생계급여의수급
자에해당하는장애인모두를장애수당의의무지급대상자로하여그지급
대상을확대함.
연혁
『2004.03.05. 일부개정』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규정마련.
『2007.04.11. 전면개정』장애인권익신장제도도입, 여성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제도도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실현을위한제도도입, 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
식개선및장애인정보접근성제고내용규정.
『2011.03.30. 일부개정』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중심서비스체계구축.
『2011.08.04. 일부개정』언어재활분야국가자격제도도입.
『2012.01.26. 일부개정』재외동포및외국인의장애인등록허용. 대상자선정의
정확성과형평성을기하도록강화. 장애인의인권보호강화.
『2014.10.28 시행령재정』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등에대한장애인등
록허용및국가유공자법에서지원하는복지사업과중복되는지원제한.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발생을예방하고, 장애의조기발견에대한국민의관심을높이며, 장
애인의자립을지원하고, 보호가필요한장애인을보호하여장애인의복지를향상시킬책임을짐.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복지정책을장애인과그보호자에게적극적으로홍보하여야하며,
국민이장애인을올바르게이해하도록하는데에필요한정책을강구하여야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정책의결정과그실시에있어서장애인및장애인의부모, 배우자,
그밖에장애인을보호하는자의의견을수렴하여야하며, 이경우당사자의의견수렴을위한참
여를보장하여야함. 중증장애인을보호하고여성장애인의권익을보호하고사회참여를확대.
국민의책임
모든국민은장애발생의예방과장애의조기발견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장애인의인격을존
중하고사회통합의이념에기초하여장애인의복지향상에협력하여야함.
보건복지부장관은장애인의권익과복지증진을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5년
마다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함.
1. 장애인의복지에관한사항
2. 장애인의교육문화에관한사항
3. 장애인의경제활동에관한사항
4. 장애인의사회참여에관한사항
5. 그밖에장애인의권익과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장애인의권익과복지증진을위하여관련업무에대한사업계획을
매년수립·시행하여야하고, 그사업계획과전년도의사업계획추진실적을매년보건복지부장관에
게제출하여야함. 종합계획을수립할때에는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심의를미리거쳐야함.
장애인의정의
장애인의종류및기준
"장애인"이란신체적·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
제약을받는자.
이법을적용받는장애인은제1항에따른장애인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장애가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의종류및기준에해당하는자.
"신체적장애"란주요외부신체기능의장애, 내부기관의장애등을말함."정신적장애"란
발달장애또는정신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를말함.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자폐성장장애인정신장애인신장장애인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 요루장애인간질장애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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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강희갑외5명, 양서원, 2014, p444~p447사회복지법제론, 박정희, 나눔의집, 2014,
p473~p479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
0620140616170240708621장애인등급제대안마련을위한토론회, 2011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http://www.ablenews.co.kr/-에이블뉴스
http://www.law.go.kr/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nanet.go.kr/main.jsp -국회도서관
http://news.donga.com/3/all/20140714/65150292/1동아일보, 2014-07-14, 장관석기자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050
웰페어뉴스, 2014.02.27, 정두리기자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홍성로공저, 2014
주간부모연대브리핑, KPADs Weekly Briefing 제11호, 2009년8월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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