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의 정책 및 프로그램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개선방안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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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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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신장애의 정책 및 프로그램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개선방안
I. 정신장애의 개념 및 정의
1) 정신보건법에 따른 개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개념
3) 정신장애의 특성
4) 정신장애의 원인(이론적 방법) 및 문제
2. 정신장애의 종류
1)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2) 정신불열증 및 유사 장애
3) 기분장애
4) 불안 장애
5) 신체형 장애
6) 해리성 장애
7) 성 장애 및 성정체감 장애
8) 섭식장애
9) 수면장애
10) 물질관련 장애
11) 충동통제 장애
12) 성격장애
13) 적응장애
14) 인지장애
3. 정신장애의 정책 및 프로그램
1) 법에 관련한 정책
2) 제도에 따른 서비스 및 프로그램
3) 정신장애의 현황
4) 예방
4.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4.1.29]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0·7·13]]
2.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한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요양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 정신장애인의 등급 ※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기태, 황성동, 최송식, 박봉길, 최말옥 공저-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1. 7.25
김경호, 「정신보건 사회복지론」청목출판사 , 2005. 9. 10
이윤로,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창지사, 2005. 7. 6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참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수련교재(양서원,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협회)
신경정신의학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www.kamhsw.or.kr
안수림(2001). 정신사회복지. 홍익사.
강희갑(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박석돈(2003).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사회복지사1급시험연구회(2006).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정원철(2000). 정신보건사회사업론. 학문사.
양옥경(1999). 지역사회정신건강. 나남출판사.
김이영(1994). 최근의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안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연구」, 제13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인터넷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출현황,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2006, 정신 의료 기관 현황,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2006, 정신보건시설 현황, http://www.mohw.go.kr/.
다음, http://k.daum.net/qna/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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