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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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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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국가보안법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본문과 각주를 통하여 많은 부분 개인적인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국가보안법과 국방경비법의 상관관계를 시작으로 국가보안법의 서술을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미국의 성조기 방화사건과 우리의 경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도표가 첨가 되었는데 업로드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 리포트(한글97로 작성)와 별도로 도표 그림을 같이 알집으로 압축하여 올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序
1. 국가보안법에 대한 점진적 해빙기의 시대
2. 국가보안법에 대한 접근 방법

Ⅱ. 국가보안법의 연혁

1. 국방경비법의 탄생
(1) 국방경비법을 검토 하는 이유
(2) 국방경비법의 탄생

2. 국방경비법의 폐해

3. 국가보안법의 탄생과 11차에 걸친 개정과정
(1) 국가보안법의 탄생
(2)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부터 1980년12월 5일 제 5차 개정까지
(3) 6차 개정
1)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2) 5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3) 제6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4, 1991년 5월 7차 개정 이후의 국가보안법

5. 2005년 현재까지의 국가보안법

Ⅲ. 국가보안법의 구체적 내용

1. 국가보안법 전문

2. 문제가 되는 법조문
(1) 국가보안법 제7조가 문제되는 이유
(2) 국가보안법 제7조
1) 논의 방향
2) 성조기 방화 사건
3) 국가보안법 하에서의 표현의 자유

Ⅳ.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반 양론

1. 존치론
2. 부분개정론.대체입법론

3. 폐지론

Ⅴ. 결론

1.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의 핵심

2. 전면 페지와 일부개정(혹은 대체입법)에 대한 판단

3. 국가보안법 폐지와 전망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序

1. 국가보안법에 대한 점진적 해빙기의 시대

2005년 3월 28일자 국내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뉴스에는 지난 1994년 4월 구국민족연맹 등 8개 단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한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에 대한 검찰(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태백산맥은 한반도가 해방과 분단을 동시에 맞아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고,4·3항쟁과 여순 사건이 일어난 1948년 10월부터 6·25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조인되어 분단이 고착화된 1953년 10월까지의 기간을 폐부를 파고드는 듯한 작가의 치밀한 시대정신으로 빚어낸 작품이다.
작가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좌우익 어느 이데올로기의 편승이 아닌 숨겨진 진실의 재확인과 민족적 자기 모럴의 새로운 확립이었다.
또한 작품에는 우리 민족 모두가 분단의 비극에 대해 새로운 비판적 반성을 시도해야만 하는 윤리적 판단에 대한 당위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하는 즈음에 태백산맥에 대한 검찰의 발표는 그간 불필요한 11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는 국가보안법이 낳은 또 하나의 불행이 부가되었지만 마치 살얼음이 풀려 나가는 봄날 해빙기의 더디지만 결코 늦춰지지 않는 그것과 같은 자못 기운을 북돋우는 다행스럽고도 흐뭇한 소식이었다.

참고문헌: 김성돈, 법률이야기,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김일수,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인권과 정의』, 제203호, (1993.7)
김종서 ,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 배재대학교
김명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방어틀을 허물어서는 안된다',『자유공론』, 제336호, (1995.3)
고영주, '국가보안법 폐지의 선행조건',『새물결』168호, (1995.4)
국가인권위원회,“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결정문”, 2004년 8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1993, 인권보고서 제8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반민주악법개페를 위한 의견서』, 역사비평사, 1989,
유동열, 풍전등화의 국가보안법, 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 월간 민족정론, 2004년 5월호
장상환,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국가보안법체제의 성립과 몰락-, 경상대 경제통상학부.
장시기,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동국대.
장신,1920년대 民族解放運動과 治安維持法, 學林, 19집(1998).
조국, '현행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FIDES』, 통권 제30호,
최용범,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p318~324, 랜덤하우스중앙
한홍구,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태생조차 알 수 없는 ‘살인무기’ 국방경비법", 성공회대.
한호석. 국가보안법 존폐문제와 민족민주세력의 인식과 실천」
한인섭, "국가보안법 쟁점과 남북정상회담", 서울대
홍성수,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고대문화 47호(1998)
한국현대사 1 - 해방직후의 변혁운동과 미군정,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풀빛, (1991).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판박이' 법 」, 『오마이뉴스』, 2004.6.11
한국일보 2003년 7월11일 27면
내일신문, 2004년 9월 3일 (사회) 22면.
중앙일보, 2004년 9월 7일 (정치일반)
동아일보, 2004년 10월 12일, (정치)
News+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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