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장애인연금제도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7.11.17 / 2017.11.17
- 25페이지 /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서론
본론
1.장애인연금의 정의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본자격
장애인연금 급여액
장애인연금 신청
2.정책 분석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사회문제
목표
정책/법안
수행
영향을 받는 인구
의도한 영향
실제영향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장애인연금법 –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 밖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문헌
-
논문
김명환·김동현, 「장애인 연금에 대한 영향평가」, 한국행정학회, 2009.
박은수,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0.
이진숙·이석형, 「장애인연금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0.
기사
김상훈, 「'수급자 40%만 장애인연금 긍정 평가'」, 연합뉴스, 2011.03.01.
박춘서, 「압류방지 전용‘행복지킴이 통장’발급 확대」, 보건복지부, 2012.03.19.
윤미선, 「생색내기용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은 가라! 」, 함께걸음, 2009.07.23.
이영미, 「장애인 직업 무시한 ‘묻지마 혜택’ 수술」, 쿠키뉴스, 2013.04.15.
이지영, 「장애인연금, 최저소득보장의 실질적 장치 돼야」, 웰페어뉴스, 2013.04.29.
조은별, 「기초연금도입, 장애인연금의 향방은?」, 비마이너, 2013.05.04.
홈페이지
국가법률정보센터 (www.moleg.go.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보건복지부 (www.mw.go.kr)
한국장애인재활협회 (www.freeget.net)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있는 법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법의 주요 핵심내용,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본인 생각 첨부)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선 법의 주요법조항들을 본인의 문장으로 적으시고, 마지막에 본인생각이나 의견첨부를 해 주시는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 성인기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적 특성에 근거한 성인 학습자의 사회심리적 위기와 특징을 제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학습방안을 제시하시오
- 식중독 교수학습지도안(식품위생과건강, 우리가지키는건강, 초등학생대상학습지도계획안, 식중독예방수업계획서)
- 우리 사회 노인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사를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스크랩하여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하나의 외국어의 자음 분류와 국어의 자음 분류를 비교
- 영아기 성장발달과 건강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영아기 성장 발달의 특징을 각 발달영역별로 요약하고, 영아기 발달을 위한 건강 지원 방법 중 ‘신체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의 지원 방법 각각에 대하여 본인의 보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
- Literacy의 시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조사 정리하고 향후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해 제출하시오
- 한국사회에서 경험적 가족치료에 대한 유용성을 살펴보고 실제 상담에서 자신이 경험적 가족치료기법을 사용한다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고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논하시오.
- 영국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어떠한 모형이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