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롤즈의 정의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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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7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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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정의론이 갖는 일차적인 문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순수 절차적 정의론에 대한 것이다. 그의 정의론은 사회계약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사회 구성원이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입장에서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러면 이런 절차가 공정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노름이 그 예이다. 하지 만 사람들이 과연 이 노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공정한 노름이라고 모두가 다 그것에 참여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동시에 노름에 참여 하는 사람들이 그 노름의 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모든 사람들이 위험 때문에 노름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롤즈가 고도 로 추상화 한 원초적 입장이 비록 대단히 공정하고 그 결과도 매우 고무적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위 험을 감수하고라도 다른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롤즈가 전제하는 인간관은 칸트적인 도덕적 인간상이다. 즉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다. 동시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이고 상호 간의 무관심한 존재를 전제한다. 사회계약론이 전제하는 자연상태가 비역사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듯이 롤즈가 말하는 인간관도 현실세계와 괴리가 있는 비현실적인 전제 위에 기초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비판은 센에 의해 이루어졌다. 롤즈는 평등을 위한 대상으로 자유와 사회적 기본가치를 거론하고 있으나, 센에 의하면 인간은 매우 다 양한 존재이고 이런 인간을 위한 평등의 공간은 무수히 많아 어떤 특수한 공간 의 평등을 논한다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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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4 1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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