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분배정의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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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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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기준
2) 공적기준
3) 욕구기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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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의에 대한 기준 적으로 평등에 의거하지만 분배기준에 대한 논의는 간단하지 않다. 여기에 분배정의 가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여야 하는 기준에 대한 것이고 일반 여러 학자들이나 학설이 말하는 분배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공리주의자 밀(2002 : 84-89)은 정의와 부정을 구분하는 행위양식과 인사제도를 의 여론이라는 의견을 통해 다음의 여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권리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 재산 기타 법률상 자기에게 속한 것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법률적 권리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도덕적 권리가 있다.
셋째, 각 개인이 얻는 선 또는 악은 그가 행한 공적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현대적 의미의 공적주의와 연결된다.
넷째, 신뢰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 공평한 것이 정의이다.
여섯째, 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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