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입양실천현장에서의 비밀보장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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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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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 실천현장에서의 비밀보장권리의 배경
2. 입양실천현장에서의 비밀보장권리의 타당성
3. 입양실천현장에서의 비밀보장의 한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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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 실천현장에서의 비밀보장권리의 배경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요보호 아동을 위한 국내입양은, 1961년 당시 서구의 입양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면서 비롯된다. 서구에서 요보호 아동을 위한 하나의 사회복지제도로 입양을 인식하고요 보호 아동들이 법적, 사회적으로 입양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은 19세기말 또는 20세기 초이다. 이전에는 요보호 아동들을 주로 구빈원에서 보호하다가 값싼 노동력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당시 입양을 신청하는 부부는 서비스가 필요 한 클라이언트가 아닌 자선을 베푸는 구제자 또는 자원 제공자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양부모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양부모의 약점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입양 실무자는 입양 이라는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아동을 결연시키는 행위를 맡았다. 완벽 한 아동이란 양부모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아서 ‘친자인 척' 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도 건강하여 이후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등 양부모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아동을 말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국내입양 상황과 마찬가지로 당시 입양을 신청하는 부부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입양될 자격이 없는 아동으로 취급되었으므로, 당시 입양실천 현장에서는 아동이 양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동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동을 최소한 생후 6개월 정도 관찰한 후에야 결연시켰다. 이러한 입양실천은 문제없는 아동임을 양부모에게 증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양부모의 비밀보장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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