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비리, 재정 낭비 사례

비리 등의 도덕성 논란과 함께 호화청사 건설, 그로 인한 심각한 재정 악화 등 성남시에 무수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대엽 전 시장은 성남시에 공식적인 부채 5400억 원, 비공식적인 부채 1365억 원 총 6765억 원의 부채를 남겼고, 8년의 재임기간 동안 그의 일가는 21건의 1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시장의 비리와 함께 측근 공무원들의 비리 역시 만연했고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직원 대상 내부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

재정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인한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지방화 시대에 극복해야할 국가적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윤석인 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지역을 바꾼 107가지 혁신 사례), 풀빛, 2018정희윤, 하민지 저, 시민의 삶과 지방자치, 서울연구원, 2017지방자치와 분권․강화 방안, 국회입법 조사처, 20

기관 간 관계1) 국회 및 사법부2) 행정부2. 시민단체와 관계3. 기업과의 관계Ⅳ. 반부패운동의 성과Ⅴ. 체계적인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전략Ⅵ. 다양한 부정부패 사례1. 사례 12. 사례 23. 사례 34. 사례 45. 사례 5Ⅶ. 향후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1. 공공감사정책의 보완1)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2) 지방자치단체 외부감사기구 신설3)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확대4) 공공감사의 외부조달 허용 및 공공감사기준의 제정5) 공

사례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1) 시자치단체(Municipality)2) 카운티(County)3) 타운 및 타운쉽2.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1) 기능분담2) 지도감독3) 정부간 관계의 변화동향3. 기관구성1)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2) 의회-시지배인형(Council-Manager Form)3) 위원회형(Commission Form)4) 주민총회형(Town Meeting Form)4. 지방공무원제도5. 지방재정제도Ⅷ.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사례1. 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1) 보통지방공공단체2) 특별

비리가 난무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치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첫째, 지역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을 시민대표 전문가 학계인사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리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둘째, 현행 감사원의 지방사무소를 확대하여 지역부패를 상시 감사하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셋째, 지방자치경찰제도가 과연 지역부패의 유착을 가중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