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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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앙인사기관의 개념과 등장배경
중앙인사기관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역사적 발전과정
현재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평가 및 개선방안
발제

본문내용: 중앙인사기관
: 정부 전체의 인사 행정을 총괄하는 범정부적 인사행정 기관
등장배경

美, 진보주의 운동기의 엽관주의 비판

펜들턴 법 (Pendleton Act,1883) 의 제정

독립합의형 미국연방인사위원회 (Federal Civil Service Commosion)설립

중앙인사기관의 특성

독립성

정치적 영향력 (행정수반)으로 부터의 자유성

합의성

다수위원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집권성

중앙과 각 부처 사이의 인사기능 배분도

인사기관 지도부 구성

-임명절차 (행정부수반 -> 국회동의)

-임명권자의 자의적 해임 금지

-정치 경험자 배제

-다양한 인적구성

기관예산의 보장
-국가예산의 배정
-각 부처의 할당금

[발제 1]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합의형 단독형
독립형 독립합의형 독립단독형
비독립형 비독립합의형 비독립단독형

Q. 현재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약화, 전문성 저해, 인사정책, 인사행정의 위상 격하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중앙인사기관의 형태는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떤 보완책 혹은 재설계방안이 요구되는가?

“인사위 행자부에 통합 전문·공정성 확보안돼” 인사행정학회 조직개편 열띤 토론

“인사기관이 독립돼 있지 않다면 어떻게 상관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한국인사행정학회가 23일 서울 출판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이명박정부의 중앙인사기관의 위상과 역할’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단장이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사기관의 문제를 이같이 지적하는 등 중앙인사위원회의 행정자치부 통합 등 인사 방향에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백종섭 대전대 교수 – “인사기관은 전문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백화점식 복합기능을 하는 기관이 인사를 맡으면 비인사업무로 인해 고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하는 인사에 전념할 수 없다.” 중립성과 신뢰성을 위해 인사위를 ‘인사원 또는 인사관리처’로 운영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최소한 통합된 행정안전부 내에 ‘조직인사관리본부’를 둬 국이 아닌 본부장 체제는 갖춰야 전문화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박천오 명지대 교수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심성 정책과 인사가 남발했는데 그것이 기관아래 들어가면 결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다.” “인사전담 행정기관을 둬 불공정 인사를 막고 공무원 인사에서도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
박경원 서울여대 교수 - “인사는 내부 임용 정도가 아니다.” “잘못된 인사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절차를 밟아 검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처업무의 중복과 혼재는 완전히 사라지기 힘들고 때로는 일방적인 전달에서 오는 위험성을 상쇄시키기도 한다.” “수평적 분화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수직적 분화는 늘어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080124008001&keyword=중앙인사기관
서울신문, 2008-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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