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분석-제도주의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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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북핵 문제분석-제도주의를 통해서
- 목차
-
1. 북핵 문제 현황
2. 주제와 주장
3. 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
4. 제도주의가 실패한 북한의 사례
5. 북한과 국제협약 실패의 원인
6. 북핵 문제 해결 방안
7. 결론
- 본문내용
-
제도주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개방과 무역으로 인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골든아치이론
'골든 아치(맥도날드)'가 들어선 나라끼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서 어느 한 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맥도널드 햄버거 체인점이 들어설 정도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단계에 이르면 그 나라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을 원치 않고 분쟁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론
- 델의 충돌예방 이론
산업 내 무역생산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델 컴퓨터와 같이, 글로벌 공급 사슬 체제의 일부분인 나라들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으로, 만약 한 국가가 분쟁에 연루되면 공급 사슬 체제의 다른 모든 국가들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타국들에 의한 중재노력이 평화를 가능케 한다는 이론
<중략>
제네바 합의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협약에 합의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 영변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해주고 중유를 공급
-미국 정부 내에서 제네바합의는 잘못된 협상이라는 주장이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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