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범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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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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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회문제란 무엇인가?
(1) 사회 문제의 정의
(2) 사회 문제의 특징

1. 범죄의 정의
2. 범죄의 원인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3. 범죄문제의 원인
4. 우리나라 범죄의 현황과 특징
5. 범죄문제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6. 사회복지차원에서의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7. 결론

본문내용: ▶ 사회문제란 무엇인가?

(1) 사회 문제의 정의

머톤과 니스벳(merton & nisbet)은 사회문제를 사회질서의 상당부분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규범을 위배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행동양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와인버그(Weinberg)는 좀더 구체적으로 사회문제란
①사회의 구성원에 이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상황 내지 행동양식으로서,
②그들은 그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이나 관심을 회합, 서신교환, 시위, 그리고 기타 항의의 형태로 표현하지만,
③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신들의 의도된 혹은 적용된 조치들이 아직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사회 문제의 특징

슈나이드(schneider)등은 사회문제의 특성으로서
①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라는 점,
②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 지향에 비추어 문제로서 정의되고 평가 된다는 점
③광범위한 시민적관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
④그 문제의 직접적인 피해자 외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⑤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나 개입을 만들어 낸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1. 범죄의 정의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범죄문제도 간단히 정의 하기가 쉽지 않다. 이론적입장에 따라 사회문제는 다르게 정의 될 수 밖에 없다. 범죄란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법과 밀접히 관련 될 수 밖에 없다. 법과 관련하여 범죄를 정의하면 범죄란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더욱 엄격하게는 처벌 조항이 있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범죄의 정의이다. 그러나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 또는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이런 형식 논리적인 정의가 못 마땅 할수 있다. 법 이외에도 도덕 사회적 가치 등이 범죄를 규정하는데 동원 될 수 있는 것이다.

2. 범죄의 원인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1> 기능주의

기능주의 관점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특유한 유형의 법죄를 낳고 이에 대응하는 독특한 방법을 갖는다. 기능주의자들에 따르면 범

참고문헌: ◎ 이수성, 『우리나라의 범죄상황과 범죄대책의 기본방향』, 형사정책연구원,
◎ 최선화외 4명,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
◎ 고영복, 『현대사회문제』,사회문제 연구소
◎ 최옥재, 『교정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신섭중, 『현대 복지학 총람』, 대학출판사
◎ 송정부,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최일섭, 최성재 공편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 한국범죄방지재단, 『범죄방지포럼』, 한국범죄방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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