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와 사회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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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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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범죄문제와 사회복지대책
가. 서론
나. 범죄의 이론적 배경
1. 범죄의 정의
2. 범죄 문제의 원인
1) 생리학적 및 정신특질적 범죄원인론
2)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3)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다. 우리나라 범죄의 현황과 특징
1) 우리나라 범죄의 현황
2) 우리나라 범죄의 특징
라. 범죄문제와 사회복지 관계
마.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거시적 대안
2) 미시적 대안
바.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이 세상에 범죄가 없다는 가정을 해 보자.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범죄 없는 세상은 인류 역사상 없었고, 또한 앞으로도 없을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상상의 여유도 주지 않는듯하다. 물론 옛날 농경 사회의 부락단위에서 오순도순 지내는 마을사람들은 범죄가 무엇인지 조차 모를 것이다라고 주장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범죄적 성향은 우리들을 깨끗하게 놓아두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범죄는 인간의 욕심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발생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들의 이런저런 욕심은 세상을 발전 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무엇인가 필요한 욕심“ ”갖고싶은 욕심“ ”먹고싶은 욕심“ 은 사회발전을 가져오지만 이런가운데 범죄의 가능성은 자란다. 사실상 어찌 생각하면 이자료를 준비하는 우리는 범죄의 근절과 완벽한 예방이라는 명제를 포기하고 이 세미나 자료를 준비한 셈이다. 한번 큰 소리를 쳐서 이자료를 참고하면 ”범죄를 막을 수 있다” 고 하고싶지만 금새 우리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범죄예방에 기여할수 있는 조그만 구석을 찾아서 모두에게 알리고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이 세미나 발표를 준비햇다
수많은 범죄문제의 생각이 있겟지만 이자료를 준비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범죄의 원인과 예방을 그리고 사회복지 대책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나. 범죄의 이론적 배경
1. 범죄의 정의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범죄문제도 간단히 정의 하기가 쉽지 않다. 이론적입장에 따라 사회문제는 다르게 정의 될 수 밖에 없다. 범죄란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법과 밀접히 관련 될 수 밖에 없다. 법과 관련하여 범죄를 정의하면 범죄란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더욱 엄격하게는 처벌 조항이 있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범죄의 정의이다. 그러나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 또는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이런 형식 논리적인 정의가 못 마땅 할수 있다. 법 이외에도 도덕 사회적 가치 등이 범죄를 규정하는데 동원 될 수 있는 것이다.
2. 범죄문제의 원인
범죄문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어떤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사회의 어떠한 면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가, 번죄의 책임은 개인에 있는가 아니면 사회에 있는가, 범죄는 한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등의 의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정신의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등이 동원 되었다.
1)생리학적 & 정신특질적 범죄원인론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고영복, 『현대사회문제』,사회문제 연구소, 1993
◎ 박양범, 『범죄론의 체계』, 단국대 논문집, 1993, pp 261~275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1994
◎ 송정부,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 1999
◎ 신섭중, 『현대 복지학 총람』, 대학출판사, 1997
◎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1999
◎ 이수성,『우리나라의범죄상황과 범죄대책의 기본방향』,형사정책연구원, 1990, pp 7~26
◎ 최선화외 4명,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1999 pp 155~181
◎ 최옥재, 『교정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 pp 169~183
◎ 최일섭, 최성재 공편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 2000
◎ 한국범죄방지재단, 『범죄방지포럼』, 한국범죄방지재단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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