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미혼모의 발생 요인 및 사회적 문제와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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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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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발생 요인
(1) 초기 심리학적 관점
(2) 생태학적인 관점
3.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
(1) 10대 미혼모 문제
(2) 미혼모 아동 문제
(3) 사회적 인식 문제
4. 미혼모의 선택
(1) 입양
(2) 양육
5. 사회적 지원과 문제점
(1) 프로그램 및 지지집단
(2) 관련 제도 및 정책
(3) 문제점
6. 향후 개선책
(1) 사회적 측면
(2) 법/제도적 측면
(3) 행/재정적 측면
7. 결론 및 시사점
- 본문내용
-
미혼모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임신하고 있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즉, 미혼모란 그녀에게 아기를 임신하게 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별거, 이혼, 과부로서 본 남편외의 아기를 가진 여성 즉 미혼은 물론 기혼까지 포함시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 가족이란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여 자녀를 출생시킴으로써 가족을 구성한 경우를 말하고, 가족형태는 모자가족에 속한다. 미혼모 발생을 그 개인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갈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심리적 갈등, 특히 지배적이고 가학적인 성격을 가진 부 또는 모와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 생기는 부모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노를 자신에게 돌려서 자기를 학대하게 되는데, 혼전 임신을 이러한 자기학대의 한 표출로 본다. 미혼모 관련법에서 볼 때 현행 민법에는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혼모의 아이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더구나 청소년의 경우 결혼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출산한 아이의 경우 입양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 지원 대상에 미혼모와 그 자녀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미혼모는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경우 사생아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아이의 호적을 만들지 않고 있어 정부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성을 금기시하고, 억압하던 문화에서 급격한 산업화, 서구화로 인해 미처 급격한 의식변화에 적응할 사이도 없이 개방된 성적가치관 및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미혼모 문제나 낙태 등의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미혼모는 사회적인 문제는 물론, 의학적으로도 임신 시 합병증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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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gef.go.kr
withmom.mogef.go.kr
www.sws.or.kr
www.kumsn.org
www.openhouse.or.kr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 이미정, 한국사회학회, 2010
여성복지론 - 최선화, 양서원, 2009
미혼모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은희, 한성대, 2009
10대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방안 - 김상옥, 서울기독대, 2007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의 경험 - 이명희, 경희대, 2007
우리나라 미혼모복지 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장복례, 서울시립대, 2006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향미, 단국대, 2005
미혼모부자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 허남순, 여성가족부, 2005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의 실태분석 - 문진숙, 동아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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