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교정복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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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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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여성범죄의 실태 및 현황과 여성수감인들의 실태분석을 통해 교정복지적 예방대책 및 해결방안을 모색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Ⅰ.여성범죄의 개요
1.여성범죄의 정의
2.여성범죄의 발생요인
3.여성범죄의 증가요인

Ⅱ.여성범죄의 특성 및 현황
1.여성범죄의 특성
2.여성범죄의 현황 분석

Ⅲ.국내 여성범죄의 실태 및 동향
1.여성범지의 시대별 실태 및 동향
2.여성범죄의 사회구조적 영향

Ⅳ.외국의 여성범죄 실태
1.영국
2.미국
3.일본

Ⅴ.여성범죄 수용자들의 실태

Ⅵ.여성범죄의 교정복지적 예방과 재활

Ⅶ.여성범죄 문제 해결방안 모색

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2)범죄 과정의 특성
여성범죄자의 범죄동기를 살펴보면 이욕 2003년도 54,949명(15.4%)으로 가장 많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생활비마련 13,971명(3.9%), 치부 2,614명(0.7%) 허영사치 1,132명(0.3%), 유흥비마련 1,125명(0.3%), 도박비마련 348명(0.1%)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부주의 51,591명(14.5%), 우발적 45,918명(12.9%), 사행심 3,475명(1.0%), 가정불화 2,182명(0.6%)의 순으로 나타난다.
여성범죄도 남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우발적인 심정과 이욕이 원인이 된 범죄발생이 많다. 또한 가정불화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되고 유흥비 마련, 허영사치 등이 범죄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표5] 여성범죄자 범죄동기 현황

2003년 공범여부를 보면 단독범이 228,527명(64.1%), 공범은 87,830명(24.6%)으로 단독범인 경우가 많고 동범으로는 친인척, 직장동료, 동창이나 친구, 애인의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범죄시 범죄를 직접 행하는 경우보다는 범죄를 부추기거나 망을 보는 등 역할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7] 여성범죄 공범여부 현황

전체 여성범죄자의 경우 전과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전과가 있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범죄자의 피해자도 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인 경우가 많고 어린이, 노인, 여성, 다음으로는 정신적, 육체적 병이 있는 약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 범죄인 스스로가 남성 범죄인들 보다 사회적 비난을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범죄인의 자라 존중감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 한다.

3)여성범죄 유형의 특성
여성범죄의 유형별 추세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여성범죄의 `남성화`를 들 수 있다. 종래의 여성범죄로 대표되는 매매춘 등과 관련하고 있는 `여성적`인 범죄로부터 강력범 등 `남성적`인 범죄인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폭력행위나 교통사고 등 특별범죄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연구 /최인섭, 전영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3.
교정복지론 /최옥채 / 학지사 / 2004.
http://www.forwoman.or.kr
http://www.nso.go.kr
http://www.sup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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