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과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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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정의
1) 가정위탁
2) 입양
3) 소년소녀가장

Ⅱ 본론
1. 가정위탁
1) 가정위탁의 목적
2) 가정위탁의 필요성
3) 국내 외 가정위탁 현황
2. 입양
1) 입양사업의 목적
2) 입양사업의 필요성 및 유형
3) 국내 외 입양기관 및 입양 현황
3. 소년소녀가장
1) 소년소녀가장보호의 필요성
2) 소년소녀가장보호의 현황

Ⅲ.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가정위탁
1) 가정위탁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3)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
2. 입양
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2) 입양사업의 문제점
3)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3. 소년소녀가장
1)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2) 소년소녀가장의 문제점
3) 소년소녀가장의 개선방안

Ⅳ. 참고자료

Ⅴ. 부록
1. 신문자료
2. 방송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아동이란 발달 시기상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존재이다. 따라서 아동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가정 및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들의 삶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아동들은 처음 부모에게서 태어나 가정이라는 최초의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가정은 그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사회의 제반 상황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영위된다. 또, 아동들은 내일의 우리 사회를 만들어내고 이끌어 갈 우리의 미래 그 자체이므로 아동양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모자람이 없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이들이 사랑과 애정을 먹고 성장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며 그 애정과 사랑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이고 가정이다. 2000년 이전까지는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부분 시설에 입소하거나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하여 보호하였다. 하지만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제협약에 기초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위탁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 1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2003년도에는 전국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나 재정적인 지원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여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 유엔아동권리협약(1991, 제20조)
"당사국 정부는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편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보호에 있어 인종,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①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2003.1.31.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862차 회의)
"위원회는 위탁양육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시행됨을 우려하며, 특히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 지원제도를 증대함으로써 위탁양육을 확장할 것과 대안양육이 되고 있거나 취약가정에 있는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권고한다."
참고문헌
아동복지(이론과실천), 이순형외 공저, 학지사, 2003년
- 아동복지론, 공계순외 4명, 학지사, 2005년
- 아동복지, 전남련, 형설출판사, 2003년
-『아동보호사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가정위탁보호서비스 중심으로』, 김점자, 세종대학교 대학원 , 2004
-『해외 입양의 현황과 지원대책』, 황승연, 서울한국사회학회,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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