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보육정책의 이모저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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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이모저모에 관하여에 대해서 논문 형태로 구성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 목차
-
서론: 보육정책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본론: 1. 보육 정책 사업의 기본 개념
2. 보육 정책의 목적과 목표
1) 보육의 필요성
2) 보육의 사회적 역할
3)보육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환경변화
4)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목표(3가지)
5) 영유아보육정책의 의의 및 필요성
6) 영유아보육정책의 추진방향
3. 보육 정책의 가치와 윤리 (이념중심)
1) 보육정책발전을 위한 이념적 지향
2) 보육이념별 정책 수준과 내용
3) 보육의 공공성
4. 보육 정책의 내용
1) 보육정책 관련부처의 조직 및 기능
2) 한국보육정책과 외국보육정책의 차이점
3) 보육정책의 발달과정과 유형
4) 보육현황
5) 2005년에 달라진 보육정책 (영유아보육료 지원)
6) 보육정책의 체계화 및 인프라 확충 (2005년 여성부 업무 계획)
5. 보육정책의 역사적 전개 및 환경요인
1) 한국 보육정책의 변천
2) 보육정책의 정치․사회경제적 요소
6. 보육 정책의 형성 과정
1) 보육정책에 있어서의 부모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사회의 변화
2) 보육에 대한 정부 보조금 신청 절차
3) 보육 정책의 결정과 관련된 집단
7. 보육 정책의 평가 (◎ 보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
8. 보육 정책 비교
1) 선진복지국가와 제 3세계
2) 복지정책모형(정책결정에 관한 이론적 틀)
9. 보육 정책의 과제
1) 보육주체와 대상
2) 보육프로그램
3) 보육재정
4) 보육행정
결론: 보육 정책에 관한 보고를 마치며...
- 본문내용
-
현대사회에서 자녀 양육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기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보육의 필요
성이 확대되어 왔는데, 바람직한 사회적 보육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통제의 곤란, 비용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불평등, 서비스 분배에서 나타
나는 계층적 배제, 계급 간 격차의 심화 등 시장 메커니즘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요청된다. 즉, 보육정책도 다른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보육의 시설 설
치, 운영, 재정, 관리를 모두 정부가 주도하는 모델과 이들이 완전하게 시장경제에 맡겨지는
모델의 양 극단적인 모델 사이에서 이들 요소를 어떻게 조합하여 정책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보육사업의 성격에 차이가 생겨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자유민주주의형으로 분류되는 보육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특히 요즈음에는 여성의 사회화에 따른 올바른 부모 양육 시간 부족 및 양육의 부담 등을 이유로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도 점차 줄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들만의 사회가 될 지경이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로 볼 때, 현 시점에서는 노인들에 관한 정책적 고취 또한 중요시 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 출산율 저하의 궁극적인 이유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상 여성들의 편의를 위한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시도들이 다방면에서 대두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과 직계되어 있는 보육의 사회화 필요 현상을 예방 및 개선의 방법으로서 겸허히 받아들임이 당연하다고 사려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중 보육 정책에 관한 내용들로 보육에 접근하고자 시도하였다.
1. 보육 정책 사업의 기본 개념
○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
○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민간시설의 공보육적 성격 보강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다양한 보육수요(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형)에 적극 대처
- 시설 설치· 운영기준 강화
- 보육인력 전문성 및 처우개선
보육 수요의 급증
○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2. 보육 정책의 목적과 목표
1) 보육의 필요성
현대사회로 올수록, 그리고 미래 사회로 갈수록 보육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화의 과정에서 여성인력의 노동시장참여와 가족형태의 변화로 사회적 양육지원이 없이는 자녀의 돌봄과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그리하여 탁아의 요구는 지난 7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80년대에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는데 이러한 요구의 기폭제가 된 것은 인천의 세쌍둥이 사건과 혜영․용철 남매의 죽음이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국가는 아이 키우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받기에 이르렀다.
현대의 여성들은 교육력이 높아지면서 결혼과 부부관계에서의 성 평등 규범을 선호하게 되고, 교육기간의 장기화로 결혼 연령이 늦춰지며, 취업 등으로 모성역할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역할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여성개발원,2002)
또한 기혼여성들의 자녀출산으로 인한 취업의 중단과 자아실현의 욕구증가 및 부모가 된다는 것의 두려움,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난 등의 조건은 자녀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http://know.women-net.net 여성가족부 위민넷-키위
*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 논문: 영유아보육의 정체성과 이념 및 공보육을 위한 정책대안 - 표갑수(저작시기:
2003.12)
* 보육학개론 - 이소희 저
* 한국보육정책과 외국보육정책의 차이점 - 네이버 지식 IN
* 논문: 잘 자랄 권리, 잘 키울 책임(보육정책의 현주소) - 이혜숙
* [보육이 국력이다] (下)포장만 화려한 보육정책 - 경향신문 2005. 05. 03일자 기사
* 논문: 보육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보육 정책의 관점에 대하여 - 강남식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성공회대 연구교수)
* 논문: 환경 변화에 따른 보육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 정혜선 (숙명여대, 2003년 박사
학위논문)
* 논문: 영유아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재환 (단국대 행정법무 대학원,
2002년 석사학위 논문)
* 보육학개론 - 이순령 외 공저 (학지사)
* 보육학개론 - 한국보육학회 지음 (학지사)
* 보육정책론 - 이만수, 김익균, 조은정 (교문사)
* 논문: 한국의 보육정책과 아동복지에 관한 연구 - 고광일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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