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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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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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1) 고령화의 급진전과 노인부양 기능의 저하
(2)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증가
(3) 장기요양의 잠재적 비용의 증대
(4)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의 증가이다.
(5) 건강보험의 한계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주요내용
(1)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3. 외국의 장기요양보험
(1) 운영주체 측면
(2) 재원조달 측면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측면
4. 장기요양보험의 기대효과
(1) 요양 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과 국민들의 노후 불안 해소
(2) 요양 보호 가족의 긍정적 변화 유도
(3) 현 요양시스템의 사각지대 감소와 서비스 내용과 질의 개선
(4)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
(5) 경제적 파급효과
5. 장기요양보험 비판점
(1) 장기요양보험 수립과정에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2) 요양 보호 시설부족과 지역 간 시설 불균형 문제
(3) 요양 전문 인력 문제
(4) 재원조달의 문제
(5) 적용대상자 선정 문제
6.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사회복지사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기 요양 보험의 필요성

(1) 고령화의 급진전과 노인부양 기능의 저하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즉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14%)로 이행하는 데에 불과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사회로 이행하면서 후기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고령화로 부양노인은 증가하는 데,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부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액화되고 있다.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비용에 의한 만성질환 노인이나 장애노인에 대한 요양부담은 현재에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잠복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면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해결방안, 서강훈, 박연희) 노인들의 증가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인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의 여러 가지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각국의 고령화 추세 비교 >
국 별
고령화 사회 도달 연도
증가소요연수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7%→14%
14%→20%
프랑스
1864년
1979년
2019년
115년
40년
미 국
1942년
2014년
2030년
72년
16년
영 국
1929년
1976년
2020년
47년
44년
독 일
1932년
1972년
2010년
40년
38년
일 본
1970년
1994년
2006년
24년
12년
한 국
2000년
2018년
2026년
18년
8년

※ 단위(년, 천명, %), 자료(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 ‘05.1)

< 우리나라 연령별·연도별 인구 변화추이 >

2000
2005
2008
2010
2020
2030
총계(구성비)
47,008
(100.0)
48,294
(100.0)
48,877
(100.0)
49,220
(100.0)
49,956
(100.0)
49,320
(100.0)
0세~14세(구성비)
9,911(21.1)
9,240 (19.1)
8,523(17.4)
8,013(16.3)
6,297(12.6)
5,538(11.2)
15세~64세(구성비)
33,702(71.7)
34,671(71.8)
35,334(72.3)
35,852(72.8)
35,838(71.7)
31,892(64.7)
65세+(구성비)
3,395(7.2)
4,383(9.1)
5,021(10.3)
5,354(10.9)
7,821(15.7)
11,899(24.1)
80세+(구성비)
483(1.0)
678(1.4)
840 (1.7)
969(2.0)
1,877(3.8)
2,711(5.5)

※ 단위(년, 천명, %), 자료(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 ‘05.1)

(2) 장기요양 필요노인의 증가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규모는 2003년 시설보호 필요노인이 7만8천명, 재가보호 필요노인이 51만 9천명으로 추산되었다. 2020년경에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14만 명, 재가보호 필요노인은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해결방안, 서강훈, 박연희) 이렇게 시설보호 필요노인과 재가보호 필요노인이 늘어나게 되면 될수록 준비된 제도들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재가노인의 경우 가정에 개인적으로 노인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장기요양의 잠재적 비용의 증대

장기요양 필요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잠재적 비용은 2003년 약 4조원 정도였다. 이중 시설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1조원, 재가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3조원 정도이다. 2020년경에는 2002년 가격 기준으로 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해결방안, 서강훈, 박연희) 이렇게 많은 금액을 시설과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어렵다. 결국 이러한 부담을 노인들에게 다시 지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병약하고 무능력한 노인들의 경우 요양을 받기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의 증가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노인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가정 내에 잠재화되어 있고, 잠재화된 비용들이 의료이용으로 표출되면서 건강보험·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공적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을 중심으로,
전국노인복지단체 협의회,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2004)
(2)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동인(1996)
(3) 강점모델: 노인장기요양보호와 사례관리실천 : 파주.집문당 : 정순둘(2005)
(4) (고령사회법제 워크샵)노인요양법제의 현황과 과제; 서울: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
연구원(2003)
(5)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보건복지부(2006)
(6) 서강훈, 노인 장기요양 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論文集
(Theses Collection), vol34, 2005, pp. 53~79
(7) 박명호·윤선오·김명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안,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福論17輯, 2007. 6, pp. 105 ~ 152
(8) 신현석, 노인요양보험제도와 사회복지인력의 참여방안, 한국지역사회 연구소,
지역사회 地 2004 겨울호(통권 제48호), 2004. 11, pp. 103 ~ 108
(9) 정금화, 장기요양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복지적 이해,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제15권 제2호, 2005. 12, pp. 135 ~ 156
(10) 선우덕,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일고찰, 한국보건복지학회,
보건과복지 제3집, 2000. 12, pp. 144 ~ 161
(11) 이용석.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 66집 '03-12. 2003

<사이트>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www.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안내
- 보건복지부(2006), 2006년 노인복지시설현황[1]
(2)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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