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건강보험론3C]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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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형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30점) <참고문헌> -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1917. - 기타 건강보험론, 의료보장론 등의 서적, 공공기관의 관련 보고서, 관련 논문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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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개념과 의의
2) 도입배경
3) 필요성
[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과 현황
1) 급여대상
2) 급여
3) 급여전달체계
[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문제점
2) 개선과제
[4] 나의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우리나라 노인의 65세 이상 대부분은 관절염, 만성요통, 고혈압 등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퇴행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 기준 65세 이상 339만 명 노인 중에서 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은 144만 명이 넘고 그 중에서 일상생활 동작이나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의 기능제한으로 재가노인서비스 대상이 되는 노인 수는 140만 명에 가깝다.
일상생활 기능 모두 제한을 가지고 있어 수발자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노인이 약 4만 4,000명가량 되며, 2020년에 가서는 기능장애를 가진 재가보호 대상노인이 218만 명에 이르고 2030년에는 478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을 위한 의료보호 및 간병대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추정치는 201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료비의 증가를 국민지출의 증가의 면으로 살펴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층에 대한 특별한 공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료욕구와 사회적 지원간의 벌어진 간격을 가족이 부양하며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노인의료비의 급증은 지극히 당연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요양보장비용에 대한 노인과 노인을 수발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가족부양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 비용의 부담을 가족이 모두 짊어지기에는 힘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다.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개념과 의의
장기적인 요양보호(Long term care)라는 의미인 노인수발이란, 요양보호, 수발, 간호, 개호, 캐어 등 다양한 용어로 해석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수발은 ‘가까이서 돌보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만성질환이나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사회보험의 방식 하에서 간호, 간병,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5영역의 사회보험을 일컫는다. 특히 이 보험은 노인이 중풍, 백내장, 대퇴골 골절, 당뇨병, 협심증 등의 만성질환이나 치매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료받을 때 까지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담당하나 그 환자가 회복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가정으로 옮겨 간병,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보험을 뜻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나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보호ㆍ수발ㆍ간병하는 사회보험으로서 나타난다.
- 참고문헌
-
1. 문상식 외 공저(2018),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2. 정범길(2017),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와 활용, 밥북
3. 정재욱(2015), 고령화시대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대영문화사
4. 김수진(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5. 선우덕 외 공저(2012),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과제), 노인연구정보센터
6. 권중돈 저(2010), 노인복지론, 학지사
7. 서보경(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8. 이광재(2010),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9. 김미숙 저(2009),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 공동체
1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자료평가
- 예전 자료인데 마치 최근에 작성한 것처럼 적었네요
- 18012***
(2019.05.28 12:56:36)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muji***
(2018.09.02 12: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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