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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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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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주요개념
2) 이론적 배경
3) 운영체계
2.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민간요양기관 측면
2) 이용자 측면
3) 재정 측면
4) 등급판정 및 급여 측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14.3%에 육박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문제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 고령층의 빈곤문제, 부양비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물론 고령화 구조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크고 작은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대응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앞으로 있을 초고령화 사회가 가져오게 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노인과 관련한 건강, 요양, 돌봄 등의 문제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 질병 등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쉽지 않은 노인들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발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그 가족들에 대한 부양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한 지 10년 이상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 수급과 부당청구, 그리고 본인부담금 면제 및 고객알선 유치 행위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조사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주요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질병의 치료보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노인의 건강증진, 생활 안정,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사회보험제도이다. 만약 노인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진료와 투약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 보험제도의 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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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은 전 국민이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포함된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 본인, 가족이나 대리인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인정을 위한 등급판정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1차로 요양 인정 여부와 등급을 제시하며 2단계에서는 의사, 사회복지사,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조정,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와 운영에 드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금,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으로 마련된다.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8.51%를 곱하여 산출하게 되며,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자에게는 경감액만큼을 감해 준다. 결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같은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며, 납부 시 자동으로 같이 계산되어 납부된다. 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중앙 및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게 되며,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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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2.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3. 송성우(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4. 김수년(2019),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외국인 요양보호사제도 도입 방안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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