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서민주거 안정정책(소형주택의무비율을 중심으로)

정책적 목적에 의한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협의의 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2003).그런데, 광의의 임대주택은 다시 제도권 임대주택과 비제도권 임대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도권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공공기관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고 「비제도권 임대주택」은사적 임대를

주택정책들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는 정치경제 사회문화환경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기대심리, 국내외 거시경제변수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택관련 정책들과 거시경제변수로 한정하였다. 주택관련 정책으로는 IMF이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공통된 주택정책의 목표인 서민주거안정

Ⅰ. 서론Ⅱ. 본론1. 3.22부동산 대책의 추진배경2.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황3. 3.22부동산 대책 주요내용1) DTI 자율 적용 종료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연장3) 주택 취득세율 감면4) 분양가상한제 폐지4. 2010년 8.29부동산 대책 주요내용1)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2)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3)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조정4) 건설사 유동성 지원 5. 부동산 정책의 개념6.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7. 부동산 정책

소형 건설 의무비율 확대) 및 5.23대책(주상복합ㆍ주택조합 분양권 전매 금지) 등 다른 부동산대책은 오히려 매매가를 끌어올려 단기적인 집값 안정의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5대책 이후 한달간 수도권 아파트 값은 1.54%나 올랐다. 우리의 토지제도는 지나치게 소유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수단도 규제일변도이다. 그러한 나머지 이제까지의 토지정책은 정부가 추구하는 소유의 편중현상 완화, 투기억제와 지가안정, 개발이익환수에

정책의 문제점 221. 수급불균형심화 222. 규제중심의 수요억제 정책 233. 공급기반의 위축 234. 지나친 세 부담강화 255. 즉흥적인 부동산대책 발표와 정책의 일관성 부제 256. 부동산가격 조절에만 초점이 맞춰진 정책 277. 부동산투기 조장 27제6장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28제1절 거시경제 차원에서 부동산정책 수립 28제2절 시장기능 회복으로의 정책실현 29제3절 주택실수요자 및 서민층을 위한 주거공급 30제4절 수요가 있는 곳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