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정부재창조운동을 이끈 정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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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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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기업가적 정부

1. 제안의 배경

2. 기업가적 정부의 정의

3. 기업가적 정부의 추진전략
Ⅲ. 탁월한 정부

1. 제안의 배경

2. 탁월성의 정의

3. 탁월성의 기준
Ⅳ. 일은 잘하고 비용은 덜 드는 정부

1. 제안의 배경

2. 문제의 인지

3. 개혁의 원리와 기본방향

4. 개혁방안의 처방

5. 접근방법의 특성
Ⅴ. 정부재창조운동에 대한 비판

1. 원리와 전제에 대한 비판

2. 계획과 시행의 문제
Ⅵ.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1. 한국행정학회의 제안

2. 총무처의 제안
Ⅶ. 결 론

본문내용: Ⅱ. 기업가적 정부
▣ David Osborne과 Ted Gaebler는 정부재창조 政府再創造 : David Osborne과 Ted Gaebler가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1992)에서 제시한 미국의 연방정부 개혁안을 말한다. 그들은 정부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개혁모형으로 조타적(操舵的)·경쟁적·임무지향적·결과지향적·고객지향적·예견적·분권적·시장지향적인 '기업가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를 처방하였다.
의 방안으로 기업가적 정부모형을 제시
○ 미국의 행정부가 1990년대에 전개한 정부재창조운동에 직접적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 미국 연방정부의 실태와 종래 추진된 개혁사업들에 대한 비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제안의 배경
Osborne과 Gaebler의 실태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미국 연방정부의 실태에 대한 비판
○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근본적 개혁을 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미국정부
○ 기업과 민간조직 들이 많은 쇄신을 단행해나가는 반면 정부는 나태하고 집권적이며 관료적인 행동성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산업화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정부모형은 급속히 변동하고 고도로 경쟁적이며 정보가 폭증된 경제․사회적 조건에 대응할 수가 없다.

▣ 정부의 유인구조에 대한 비판
○ 정부의 프로그램들은 독점적인데다가 거기에 드는 자금은 관리대상인 고객의 수와 같은 투입요소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 산출이나 결과가 아니라 투입을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정부의 유인 誘因, incentive :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행동의 목적물을 말한다. 조직이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제공하는 유인으로는 경제적 유인·사회심리적 유인·개인의 발전기회 제공·작업 조건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구조는 나태하고 낭비적인 관료제를 만든다.

▣ 종래 추진된 개혁사업들에 대한 비판
○ 지금까지의 행정개혁은 기구개편으로 이해되는 경향
○ 조직도표 상의 상자들을 이리저리 옮기는 기구개편으로 정부의 낙후성을 제대로 치유할 수 없다.

2. 기업가적 정부의 정의
○ 임무지향적․성과주의적․기업적․촉매작용적․미래예견적․경쟁적 특성을 지닌 정부이며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정부. 기업가적 공공조직이라고도 한다.
○ 기업가적 정부는 분권화, 경쟁, 결과의 측정,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유인의 실질적 차별화 등의 기제를 내포한다.
○ 기업가적 정부는 비전통적 유인체제의 뒷받침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재설계․창안하고 질은 높이면서 비용은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 기업가적 정부의 원리(요건)
(1) 촉매작용적 정부 :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
- 정부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정책을 관리･조정하는 조타 操舵 : (배의) 키를 조종(操縱)함. 키를 써서 배의 방향(方向)을 바꾸거나 전환하는 일. 키잡기 ( ㅡ수 : 키잡이)
수 역할

(2) 시민소유의 정부 : 서비스 제공보다는 권한 부여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 지역사회에 대한 권한 부여로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

참고문헌: 행정개혁론, 오석홍, 박영사, 2006선진행정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1996
정부 혁신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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