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문화] 토건국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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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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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토건국가의 개념과 문제점
1. 토건국가라는 용어에 대해
(1) 개념
(2) 원인
2. 토건국가화로 인한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유(문제점)
(1) 뿌리 깊은 유착관계와 부패
(2) 불균형적인 개발
(3) 환경 파괴
(4) 재정 적자 누적
(5) 변화의 시도와 한계
II. 문제가 많은 토건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원인
1. 정치적, 경제적 원인
2. 문화적 요인
(1) 관료주의 문화, 그리고 관성의 법칙
(2) 근대화에 대한 일본의 독특한 관념
(3) 일본 전통 내부적 요소
III. 토건국가가 주는 한국에의 시사점
1. 한국형 토건국가
(1) 한국형 토건국가의 시작과 과정
(2) 한국형 토건국가의 실태
2. 한국에서 토건국가의 문제점과 예
(1) 한국에서 토건국가의 문제점
(2) 한국에서 토건국가 문제점의 예
IV.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 제시
1. 배경과 개념
(1)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무엇인가?
2.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능성
(1) 제로성장
3. 지속가능한 성장의 예
(1)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원칙
(2) 지속가능한 도시의 사례
V. 참고문헌

본문내용: 1.1.1. 불균형적인 개발
단기간에 효율적인 경제 부흥을 노렸던 정부는 모든 것을 도쿄 중심으로 재편하여 자연히 지역은 과소화되었다(사실 도쿄가 현재의 위치를 갖게 된 것도 중세와 근세 초기 황궁, 히비야 공원, 국회의사당 등의 대규모 토목 및 매립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한편 여촌야도를 지향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역에까지 토건국가 현상이 확대되었으나 지역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추진한, 즉 주민의 이익보다는 스스로의 확대재생산을 꾀한 토건 사업은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개발을 낳았고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파괴시켰다. 중앙의 관료들이 사업의 인허가 권한과 교부금 지급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지역에 토건 사업을 배정하는 기준은 어느새 중앙의 필요에 맞추어져 있어서 지역의 실정은 배제되었으며 농촌은 단순한 ‘2류, 3류 도시’로 전락해버렸다. 비록 테크노폴리스라는 정보처리의 거점이 일부 지역에 등장했으나 결국 경영과 기술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의 권위에 복종해야 했으므로 지방의 의존도만 높이는 꼴이 되었다. 한편 과밀화된 도시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심화하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지역 간 불균형)

또한 이는 산업간 불균형도 심화시켰는데 건설업자나 그 후원자들이 토건국가화 속에서 비대해져 가는 동안 다른 산업에는 지원이 줄어들었다. 그 결과 GDP의 8%를 차지하고 미국 국방비를 능가할 정도의 규모로 커진 건설업과 달리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상징하는 제조업은 내수 산업에서의 비중이 줄어들었다.(산업간 불균형).

이외에도 정부는 유착 관계의 당사자인 은행과 건설업체에만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위기에 쳐하게 되어 관료나 정재계 고위층과 일반 시민 사이의 괴리감이 심해지고 수많은 서민들은 허울뿐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국외자로 전락하고 말았다.(계층 간 불균형)

1.1.2. 환경 파괴
해안선을 사라지게 하는 간척 사업이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개발 과정에서 환경 보존이라는 의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과도한 해안 매립(일본 전국 개펄의 40% 이상이 없어졌고 습지대가 배수시설로 인해 사라짐)에 따른 토사 침적과 유량 감소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었고 여러 댐들의 바닥에 수십 억톤에 해당하는 침적물이 쌓였으며 적조현상이 나타나며 지하수는 고갈됐다. 또한 지반이 붕괴하고 지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 것은 결코 고베 대지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환경오염으로 인해 각종 질병이 발생했는데 미나마따병, 욫카이치병(천식), 이따이이따이병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로 인해 90년대 이후 환경소송이 증가하여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강철, 유리, 콘크리트로 된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켰고 대도시에 열섬 현상이 발생하게 된 측면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같은 환경파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요시노강 삼각주댐과 호소고오치댐 건설 계획은 취소되기도 하였고, 얼마 전 끝난 아이치현 엑스포도 일부 축소되었다. 또한 이런 민심은 선거에도 반영되어 보수적인 지역에서도 자민당의 토건사업구조에 반대하는 후보가 현지사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1.1.3. 재정 적자 누적
사회적 요구와 무관하게 반복하여 추진되어 온 토건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실직률을 낮추는 등의 효과를 발생시켰으나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였고 이는 세금 인

참고문헌: 1.1. 『일본, 허울뿐인 풍요』개번 매코맥, 창작과 비평사, 1998

1.2. 『철의 삼각구조』개번 매코맥, 창작과 비평 2002 여름호

1.3. 『치명적인 일본』알렉스 커, 홍익출판사, 2002

1.4. 『청계천 복원에 보전과 개발은 함께 할 수 있는가』조명래, 당대비평 2004 여름호

1.5. 『골프장, 닫힌 생태계의 최후 경고』우석훈, 당대비평 2004 겨울호

1.6. 『행정수도, 기업도시, 한국판 뉴딜까지』우석훈, 당대비평 28호

1.7. 『지속가능한 도시론』하성규, 김재익, 전명진, 문태훈 공저, 보성각, 2003

1.8.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박삼옥, 박태윤,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1.9. 『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과 삶의 질』김인 지음, 한울아카데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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