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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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문
Ⅱ.
본 문 -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
1.
이스턴 모형(input-output모형)
2.
정책 환경의 다양한 분류
3.
정책 환경의 구성요소
1)
지리적 특성
2)
인구 ․ 통계학적 요소
3)
정치 ․ 행정문화
4)
사회 및 경제적 요소
4.
정책과 환경의 관계
1)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정책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5.
정책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1)
요구-지지 모형
Ⅲ.
소 결 (한국의 정책환경)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3. 정책 환경의 구성요소(앤더슨 입장)
1) 지리적 특성
특정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기후․지세 등과 같은 지리적 특성은 그 나라의 각종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후가 추운 나라와 열대지역에 위치한 나라 사이에는 농업정책․주택정책․교통정책․에너지정책 등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리적 특성 가운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천연자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석유나 석탄과 같은 광물자원의 경우 이를 충분히 소유 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는나라와의 사이에는 에너지 정책이나 경제 정책의 수립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자원이 없는 나라는 국제 석유시장의 가격동향에 매우 민감하며, 산업정책의 수립에도 에너지가격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이 있었을 당시 우리나라의 석탄생산량은 불충분한 데다 석유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였다.
2) 인구․통계학적 요소
인구통계학적 요소는 국가가 수립하는 각종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소이다. 예를 들어, 농업정책․주택정책․복지정책․보건정책 등은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수립된다. 인구통계학적 요소는 인구조절 정책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국가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기도 한다.
인구통계학적 요소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인구규모․인구증가율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인구규모․연령․성별 등 인구구조 그리고 인구의 지리적 분포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구규모의 경우 20세기 중반 이전만 해도 인구가 많은 국가가 강대국이었고, 인구가 많은 것이 각종 정책에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인구의 단순한 숫자보다 질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특히 인도․중국․방글라데시․ 케냐 등과 같이 인구규모가 지나치게 많거나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때 높은 출산율로 인해 1970년대 중반까지도 가족계획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198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져 오히려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구조는 성별 또는 연령별 인구의 분포를 말하는데, 성별 분포나 연령별 분포가 지나치게 불균형을 이루면 결혼문제를 야기 시키거나 노동정책과 국방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실정으로 부족한 결혼상대자를 외국으로 찾고 있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 참고문헌
-
○ 곽효문 외, 「정책학 원론」(학문사,1998)
○ 권기헌, 「정책학」(박영사,2007)
○ 권용우 외,「도시의 이해」(박영사,2002)
○ 노사평 외, 「정책학의 이해」 (비엔엠북스)
○ 배득종,「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나노미디어,2000)
○ 신광영,「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문학과지성사,1999)
○ 이종수 외,「새 행정학」(대영문화사,2005)
○ 장근영 외,「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한국청소년개발원,2006)
○ 정정길 외,「정책학 원론」(대명출판사,2005)
○ 채경석, 「정책학 원론」(대왕사,2005)
○ 고뉴스(gonews.freechal.com)
○ 디지털데일리(www.ddaily.co.kr)
○ 세계일보(www.segye.com)
○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 조세일보(www.joseilbo.com)
○ 헤럴드 경제(www.herald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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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 gkh2***
(2014.10.23 0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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