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의 공공 갈등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안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과 목 명 : 행 정 법 Ⅰ지도교수 : 부안의 핵폐기물처리장과 행정법2004. 5. 27목 차Ⅰ. 우리나라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추진과정에 관한 일반적 고찰.1제1절. 핵폐기물의 의의와 관리방법1제2절. 우리나라 원자력발전과 핵폐기물의 현황3제3절. 핵폐기물 처분의 건설의 담당기관과 근거법령3Ⅱ. 부안사례 분석.

사례 51-미국-1. 뉴딜정책의 배경 512. 뉴딜 정책 513.뉴딜정책의 경제적 효과 534. 뉴딜정책의 평가 545. 결론 54-한국-1. 경제개발 5개년 계획배경 552.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집행과정, 목표, 성과 553.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평가 58Ⅶ. 우리나라 기획 실패 사례 601. 장애인고용촉진법 602.위도 핵폐기장 건설 67Ⅷ. 한국에 있어서의 기획의 한계와 문제점 및 발전방향 711. 기획의 한계 712. 한국 기획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743. 한국기획의 발전방향 76

선정은 지난 1986년 이후 오랫동안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였다. 하지만 2005년 11월 3일 경주가 중ㆍ저준위 방폐장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방폐장부지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방폐장 부지가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방사성폐기물관리 http://www.4energy.co.kr/management/management02.jsp특히 2003년 7월15일 전북 부안군 군수가 단독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신청을 하는 바람에 부안에는 민란에 가까운 시위가 있었다. 부안 유치 실패 후 2005년

- 목 차 -제1장 서론제2장 정부의 방폐장 유치 과정제1절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 1. 갈등 원인 2. 갈등관련 요소 3.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대응 방안 제2절 방폐장 입지선정과정 1.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확보를 위한 과정 2.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과정 제3절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 분석 1. 부안군 방폐장 입지 선정의 실패요인 2. 경주시 방폐장 입지 선정의 성공요인 제4절 외국사례 1. 일본 2. 프랑스3. 시사점 제3장 결론 ※ 참고문

정부,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정부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현상이 더욱 자주 나타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에 관한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신라 100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 도시 경주가 선정되었다. 19년간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숙원사업으로 진행했었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가 결정된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경주로 결정되기 바로 전 해에 산업자원부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로 전북 부안군 위도를 선정하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