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의 복지정책 연구(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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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Executive Summary
2. Introduction(Brief explanation of the report)
3. Free child-care policy
4. The Limitations of city governments' welfare
5. Solutions to solve the problems
6. Conclusion
7. Reference
- 본문내용
-
Executive summary
Introduction(Brief explanation of the report)
The project topic : Researching city government's welfare limitations and solutions.
The reason of choosing this topic
General way : Central government make policy ⇒ Local government execute the policy.
Problems : The local government have no enough ability to proceed the policy
ex) Free child-care policy
Analysis : 1. How the free child care policy was made, executed and failed.
2. What problems do the local governments have to executive the welfare
Recommend some solutions.
Free child care policy
Definition : Beneficiaries of free daycare center use to everyone
Background : 1. Formal reason, The advent of low fertility society.
2. The main reason is welfare populism. 2007, Lee Myung-bak pledged to provide free child-care.
Problem : Because of the lack of the budget, current policy will be impleted till 2013, 3.
Analysis the problems
Lack of the budget : City governments highly rely on central government in budget for free
child care policy. But central government does not assist them enough. So the city governments'
budget are on the brink of being exhausted and there is not enough money to do the welfare.
Central government vs City government :
1) Raising funds 2) Responsibility 3)Welfare importance 4) Budget management.
Erase city government's features.
Welfare populism :To get the support as much as possible in the election term, they
pledge some welfare policy policy. It brought out many problems.
Solutions
City government fiscal decentralization.
Curtail unnecessary and luxurious projects.
Reference successful Foreign policies.
- 참고문헌
-
http://www.bloomberg.com/news/2012-07-06/s-korea-to-review-policy-of-giving-free-child-care-bahk-says.html
S. Korea to Review Policy of Giving Free Child Care, Bahk Says
http://www.koreatimes.co.kr/www/news/opinon/2012/07/202_114539.html / Free childcare system
http://jcs203.blog.me/60170801865 / 대형 건설사업 안하면 지방정부 빚 안 생긴다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기획조정실장 / “외국의 보육제도”
김종순(2006), 지방재정학, 서울 : 삼영사
김명진(2012), 대형 건설사업 안하면 지방정부 빚 안 생긴다, 서울 : 한겨레
http://jcs203.blog.me/60170801865
라휘문(201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 필요, 경기 : 경기도 정책포털
http://gnews.gg.go.kr/news/news_detail.asp?number=201204261139467055C055&s_code=C059
최영은(2010), 칠레 국가가 아이 키운다, 서울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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