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정당론과 국민 경선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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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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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서론
2.본론-내용요약
3.결론-소감 및 논평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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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원내정당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원내정당론의 중심주장은 정당이 정책개발의 중심체가 되려면, 일반유권자들의 의사/요구가 투입되는 원외정당적 성격에서 벗어나, 지지자로부터 자율적인 ‘원내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내정당론자들은 정책 개방 전문가들이 사회/지지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적 지식이 발현되어야 합리적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국가이익과 한국 사회 전체의 공익을 일반 유권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전문가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 개발 지향적 정당을 이야기하고, 이를 위해, 정치는 사회의 여러 갈등과 직접 대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립적 정치와 갈등, 이념 대립이 충만해 있는 사회로부터,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 다양한 압력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만약 이와 반대되는-정당이 사회의 갈등과 균열을 대변하고,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며, 제도화되는-상황이 나타난다면 당내 보스/정당관료의 역할이 커지고, 관료화된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이들은 원외정당에서 원내정당으로 가기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국민경선제’를 제안한다. 국민경선제가 위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고, 선출된 대표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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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이원종 『국민참여시대의 한국정당』
자료평가
- 월드랑 샵이랑 헷갈리잖아 ㅡㅡ
- dark2***
(2018.10.15 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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