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정당에 대해서- 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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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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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당의 역할과 기능
1. 정당의 존재 의의
2. 정당의 개념
3. 정당의 기능
Ⅲ. 한국 정당 정치의 역사
1. 정당 다원주의의 도입
2. 정당 다원주의의 왜곡
3. 정당 다원주의의 한계
4. 정당 다원주의의 쇠퇴
5. 정당 다원주의의 시련
6. 정당 다원주의의 회복
Ⅳ. 정당과 정치자금
1. 정치자금의 개념
2. 정치자금의 특성
3. 정치자금의 유형
4. 정치자금의 이론
5. 외국의 정치자금 제도
6. 한국의 정치자금의 문제점
7. 한국의 정치자금제도의 발전방안
Ⅴ. 정당과 선거(국민경선제)
1. 국민경선의 의의
2. 국민경선제의 원리
3. 국민경선제의 도입배경과 경과
4. 미국의 예비선거제도
5. 2002년 대선의 국민경선제
6. 각 정당 국민경선의 내용비교
7. 국민경선제의 효과와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 정당의 정치적 역할은 정치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 정의에 의하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며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체이다.
따라서 정당은, 그 성격상 자발적이며 계속적인 조직단체이어야 하고,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강․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정당조직은 민주주의적 운영원리에 의해 봉사하는 사조직이 아닌 대중정당 및 근대정당이 되어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정치의 현실을 볼 때 과연 정당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대답만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의 과거 40여년 정당사를 돌이켜 볼 때, 영국, 미국 등 선진 민주국가의 정당과 같은 근대적 의미의 국민정당이 실질적으로 존재해 온 것 같지 않다. 국민들은 정당정치 대신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한 파벌정치를 보아 왔으며, 최고권력자 및 그 정치권력에 의해 창당되고 그 권력자와 운명을 같이하는 정당들, 그리고 정책이나 이념면에서 여․야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정치 현실을 보아왔다.
특히 선거시의 금권정치의 난무, 공천과 관련된 당내의 분규와 파벌정치에 따른 정치공백을 겪어온 일반국민들은 기존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정당의 무기력함에 일말의 배신감마저 느끼게 되었다. 박홍규,「정치발전과 당조직」, 월간정치, 1990. p.60.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의 심각함을 인지한 정치권의 변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변화의 사례로써 당내의 다원주의적 민주화를 바탕으로 하는 당권의 분권화와 재정관리의 투명화, 그리고 공천에의 국민참여 등을 말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정당의 부패로 많이 이슈화 되는 정치자금과 공천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선 정당의 근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확인하고, 동시에 한국 정당 정치의 역사를 정당 다원주의의 변천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정당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정당의 정치자금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외국의 것과 비교하여 알아본 후, 2002년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새로 도입하였던 국민참여경선제도를 중심으로 공천제도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박홍규,「정치발전과 당조직」, 서울: 월간정치, 1990.
심지연, 「현대 정치의 이해」, 서울: 백산서당, 2004.
안희수, 「한국정당 정치론」, 서울: 나남, 1995.
조정현, 「한국 정치와 정당체계 변동」, 서울: 오름, 2000.

김근영, “한국정당의 변천과정과 정당체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국방대 안전보장대 학원). 2002.
류종구, “당내민주주의의 헌법적 보장과 실현: 국민 경선제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석사 학위논문, 건국대대학원), 2003.
박정우, “한국정당의 국민참여경선 연구.”(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원), 2003.
신용주, “한국정당조직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국민대 정치대학원), 1999.
이찬욱, “정당의 내부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동국대 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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