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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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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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종교계의 정치참여 현실
2. 본론
-종교계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1)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
(2)종교적 편향성
-종교계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윤리적 근거
(1)원효의 '화쟁 사상'
(2)칸트의 정언명법과 황금률
3.결론
(참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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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1)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
현재 우리는 '정교분리 원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교분리 원칙이 자리잡은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교분리 원칙이 헌법에 명시된 시점은 프랑스 시민 혁명 이후라고 알려지고 있으며 그 이후 많은 국가들이 헌법에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정교분리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헌법 제 20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 20조 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20조 제 1항과 2항을 살펴보면 국가가 어떠한 특정 종교를 국가의 종교(국교)로 삼거나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우대, 또는 억압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자유는 국가차원에서 지켜져야 하고 종교와 정치는 엄격히 다른, 분리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종교계는 종교계 정당창당을 통해, 또는 종교계 입장표명을 통해, 또한 종교적 성향을 짙게 띄는 정치인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위반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종교적 편향성
종교계가 정치에 참여하고 개입하면서 사회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문제가 종교적 편향성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중 대부분이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개신교: 이승만,윤보선,김영삼 대통령 / 불교: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 천주교: 김대중 대통령 / 무교: 박정희, 최규하 대통령) 특정 종교를 가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에 종교 편향성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집권중인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불교계를 포함한 많은 집단과 단체에서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편향성(특히 기독교 편향성)이 두드러진다.'라는 불만을 성토하고 있으며 많은 언론 매체 에서도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종교적인 편향성을 우려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치에서 종교적인 편향성을 나타냄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종교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 대립이 심각해 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한 종교단체가 창당한 정당은 다분히 종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정치에 종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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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 개론-조성민 저
두산 대 백과 사전
한겨레 신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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