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정치, 경제적 정세 분석

중국경제가 세계 일류 강국의 반열에 들어서기까지 장기적인 평화적 국제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신안보관은 이러한 인식 위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개념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 기술, 사회 영역 등의 안보를 망라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평화공존 5원칙, 경제적인 상호 이익과 협력, 대화와 협력을 통한 다자 안보 협력,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확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고 이태환, “미중 관계의 미래와 동북아 안보 질서 전망,” 『

중국,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주변국과 세계정세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상할 수 없는 도발과 핵실험으로 전 세계에 심각한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북한’ 일 것이다. 벼랑 끝 전술을 통한 위기 해결을 위해 핵실험 등으로 전 세계를 위협함은 물론, 내부적으로 스탈린식 통제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은 군에 의존

정치』, 나남 이종석, 2000,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개번 매코맥, 2006, 『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 이카루스미디어 글린 포드, 2009, 『벼랑 끝에 선 북한』, 한얼미디어스테판 해거드, 2007, 『위기의 북한 경제와 한반도 미래』, 매일경제신문사2. 논문고영일, “북한 핵무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림국제대학원대, 2007김국신, “북한 핵실험과 국제사외의 대응”, 통일연구원, 2006김범송, “남북경협의 경황과 북한 개혁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80년대 말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중국위협론”과도 연결된다. 경제 영역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 파급되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역시 증대되고 있다는 데서 도출된 개념이다. 발전을 최우선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 속도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빠르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 체제적 특이성 즉,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일당 집권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동

중국의 등장이 남북한을 포함하여 일본 및 러시아, 미국 등 동아시아 국제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국가들간의 평화와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한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남북한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과연 우리에게 불리한가 아니면 유리한가? 하는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제기 된다. 중국은 더 이상 과거 냉전시대의 인구 많고 땅만 큰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경제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 중국은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