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공유재 경험과 자치적 사회문제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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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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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Fishery에 대한 최종 보고 및 감상평
1) 협력 전후의 소득 관계
2) 필자가 느낀점 & 경제적 인간에 대한 정의와 개인적 합리성이 가지는 한계 극복의 의의
3) 이번 실험과 수업 내용의 연관성
4) 총 평가
2. 이탈리아 볼로냐의 조용한 혁명
1) 볼로냐의 경제 상황
2) 경제 위기 속 볼로냐의 대처
3. 충청남도 태안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협동 거버넌스 사례
1) 문제상황
2) 해결방식
3) 결과
4.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자치와 협동의 사회과학에서는 정부나 고위관료들의 지휘 없이 일반 시민구성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협동만으로도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거버넌스 혹은 협동은 기존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딜레마까지도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해결한다고 한다. 한 학기 동안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과 실습(E-Fishery)을 통해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왔다. 최종 기말보고서에서 앞으로 다룰 내용은 반 학기동안 실험했던 E-Fishery에 대한 최종 보고 및 감상이 있을 것이며, 실제로 사회문제를 자치적인 협력으로 인해 해결한 경우를 두 가지 알아볼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일어났던 조용한 혁명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몇 해 전에 있었던 충청남도 태안의 기름유출 사건이다.
E-Fishery에 대한 최종 보고 및 감상평
1) 협력 전후의 소득 관계
E-Fishery 실험은 대체적으로 중반부와 후반부를 소통 여부의 기준으로 나뉘어 졌다. 본 실험은 실험 참가자들이 정부의 규칙이 전제된 어장에서 최대한 어업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각각 고기잡이 전략과 감시전략을 채택하는 방식이다. 고기잡이 전략은 개인이 직접 어장을 입력하는 방식에서 참가자의 수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전략도 있다. 감시 전략 부분에서는 아무도 감시를 하지 않는 전략과 특정인을 규칙, 혹은 임의로 감시하는 전략이 있다. 소통 혹은 협동을 시작하기 전, 각 실험 참가자들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장을 쉬지도 않고 계속 이용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서로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시 비용에 막대한 이익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구성원 간 협동이 이루어진 이후, 극소수의 실험 참여자를 제외하면 전체 참여자의 평균 소득은 상당히 올랐다. 필자는 소득이 무려 30-60까지 막대하게 증가하였고, 총 소득이 하위권 이였던 필자의 조는 협동 이후 5위권 안을 유지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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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이, "재난대응과정의 시민참여 메커니즘 및 참여유형 분석 : 태안살리기운동(Hebei Spirit호) 사례를 중심으로", 2012.,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한동민, "軍의 재난관리체제 발전방향 : 태안 원유유출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 Developing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Army", 2009., 학위논문 (석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최병학, "충청남도 민관군 협력거버넌스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2009., 충남발전연구원
윤종덕, "태안기름유출사고 언론보도 비교 연구 : 종합지와 경제지를 중심으로", 2010.,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에드가 파넬,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그믈코
김현대, 하종란, 차형석, 『협동조합, 참 좋다』. 푸른지식.
잘나가는 대기업도 없는데, 왜 세계가 주목하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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