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제 1 공화국-이승만 정권의 성립 의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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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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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치
1. 제1공화국의 성립
2. 이승만정권의 초대내각과 지배세력의 분열 (1) 이승만, 한민당의 연합 (2) 이승만, 한민당의 갈등
(3) 이승만, 민국당의 갈등과 협력
3. 반민특위
(1) 반민족특별법 제정과 반민특위 구성
(2) 국회프락치사건
4. 미군철수와 백범 김구의 암살
5. 5.30 선거와 흔들리는 이승만 정권
6. 한국전쟁 기간 전시정치
(1) 자유당창당
(2) 발췌개헌
(3) 한미상호방위조약
7. 제 3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
8. 4사5입 개헌
9. 민주당의 출범
10. 진보당 사건
11. 국가보안법 파동(2.4 파동)
12. 3.15 부정선거

Ⅱ. 경제
1. 토지개혁
2. 원조경제

Ⅲ. 사회문화
1. 사회상
2. 교육

Ⅳ. 의의 및 평가

Ⅴ. 토론거리

본문내용: Ⅰ. 정치

1. 제1공화국의 성립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통하여 5월 31일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이후 7월에 치러진 간접선거를 통해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 =>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선포, 제1공화국 시작

2. 이승만 정권의 초대내각과 지배세력의 분열
(1) 이승만과 한민당의 연합
- 한민당(자금과 조직) + 이승만(명망과 정치지도력)
- 반소, 반공과 친미라는 동질성
- 신탁통치 분쟁 과정 중 단정론을 주장하며 정치적 주도권을 획득

(2) 이승만과 한민당의 갈등
-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관계변화 : 협조->경쟁(권력배분문제)
➀ 헌법제정과정
- 한민당이 주도한 제헌의회는 권력구조를 내각제로 결정 vs 이승만은 대통령제를 주장 -> 한민당의 패배: 이승만의 "내각책임제하의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➁ 초대내각구성
- 한민당의 배제 : 국무총리에 한민당의 김성수가 아닌 조선민족청년단의 이범석을 지명 -> 이후 한민당은 야당으로 변모
- 건국시기에 요구되는 정치통합이나 국민화합을 위한 거국내각이 아닌 이승만이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구성

(3) 이승만, 민국당의 갈등과 협력
- 한민당: 이승만과 결별 이후 신익희의 대한국민당, 이청천의 대동청년단과 통합을 추진 -> '민주국민당'(민국당)을 출범
- 이승만: 독촉국민회와 대동청년단, 무소속의 일부를 합쳐->'대한국민당(국민당)'을 결성
- but 친일파 청산과 토지개혁, 통일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 -> 이승만과 민국당
사이의 협력관계 형성
- 1949년 *반민특위 활동 -> 민국당과 이승만 정권의 기반 위협
-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내각 개편을 통해 민국당 인사들을 기용하고 '6월 공세'로 불리는 개 혁세력과 김구의 남북협상파에 대한 반격준비

참고문헌: 김일영, 『건국과 부국』, 기파랑, 2010
지병문 외 4명,『현대 한국의 정치』, 박영사, 2010
최병구, 『외교이야기』, 평민사, 2007
서중석. 『이승만과 제 1 공화국』. 역사비평사. 2007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인간과사상사. 2009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돌베개. 1988
유영옥. “이승만의 업적에 대한 기호학적 해석: 긍정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 63호. 2012
장하준 외. 『쾌도난마 한국경제』. 부키. 2005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들녘. 1998
이현희. 『이야기 이승만』. 신원문화사. 1995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 나남출판. 2003
편집부. "제1공화국의 명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15, 2(1997)
신병식. "제1공화국 토지개혁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회보』31, 3(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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