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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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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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숙자에 대해 알아보기
2.노숙자에 대한 편견, 차별, 배제
3.노숙자의 저항과 움직임
4.매스미디어 속 노숙자
5.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 본문내용
-
1. 노숙자에 대해 알아보기
-우리나라
1) 초기: 부랑인과 노숙자가 같은 의미(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떠돌아다니며 난봉짓이나 하는 사람)
즉,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치안유지를 위해 사회통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하성규. 1998. IMF시대의 노숙자(homeless)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사회정책 제 5집 제 1호. 195-197)
2) 현재: 노숙자라 칭함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 2011.6.7, 제정] 보건복지부(복지급여권리과))
노숙자는 왜 소수자인가?
앤소니 드워킨& 로자린 드워킨의 소수자 정체성 논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노숙자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식별가능하고, 권력 측면에서 열세하며, 노숙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때로는 이러한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소수자로서의 집단의식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 소수자 유형을 설명할 때 언급하겠지만, 현대에는 신 노숙자가 등장했다.
이들은 간단히 말해 말끔한 모습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쉽사리 노숙자라는 것을 알기가 어려운 사례다.
따라서 드워킨이 말한 소수자의 특징을 넘어선 소수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노숙자가 많고, 신 노숙자의 경우 자신이 노숙자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단의식이라는 특징과 다른 소수자도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노숙자들의 경우 노숙자들 중에서도 더욱 열악한 위치에 처해있을 수 있으며,
소수자로 인정되지 않아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노숙자가 나타난 배경
1. 해방정국, 한국전쟁
해외 동포 귀국으로 인한 인구 급증
전쟁으로 인한 상황 악화
2.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압축 성장 & 급속한 도시화
이촌 향도 급증
판자촌 급증 및 철거
3. 1997년 IMF와 실업대란
실업 + 가정불화, 알콜남용, 자기 소외, 자신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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