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 및 관리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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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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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2

II.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이론적 고찰 ----------------- 2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 2
2.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설치기준 ------------------- 8
3.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발생배경 --------------- 12
4.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존속이유 ----------------- 13
5.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한계 -------------------- 14

III.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조사결과 ------------------ 15
1. 미신고시설 일반현황 ------------------------- 15
2. 이용자 특성 ---------------------------- 17
3. 시설현황 ---------------------------------- 18
4. 재정현황 -------------------------------- 19
5. 인력현황 ----------------------------- 20
6. 신고 의향 -------------------------------- 21
7. 타시설과의 관계 ------------------------------- 23

IV.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개선방안 ---------------------- 23
1. 신고시설로의 전환 방안 마련 -------------------- 24
2. 종사자 인건비 및 생계비 지원 ------------------- 24
3. 시설의 증·개축 ------------------------- 25
4.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프로그램 개발 ------------------ 25
5.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 26
6. 미신고 시설 수요의 차단 노력 --------------------- 26

V. 결론 ------------------------------------- 27
참고문헌 ------------------------------------ 28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간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인간 고통에 대한 사회연대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김상규, 1933). 요보호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 지역사회보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전통적인 보호형태가 시설보호이다.
우리 나라의 시설보호는 시설생활자에게 최소한의 의식주 정도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정부의 낮은 시설보호 지원과 사회복지법인 재정의 취약성,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사회 자원활용 미흡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시설보호 수준은 점진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적인 노력, 특히 지역사회에 산재한 여러 자원의 활용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박태영, 1994).
사회가 산업화 과정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반면 이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사회문제는 복잡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지대책을 수립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행 우리 나라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들 중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이 분야가 낙후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다(이정호, 1986. 최경석, 1987. 김성이, 1987).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시설사업이 격증한

참고문헌: 김미숙, 「미신고시설의 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안우상, 「미신고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정무성, 「미신고 시설의역할 및 발전방향」,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2.
김광수 목사, 「미신고시설의 실태,관리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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