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저임금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최저임금제를 중심으로] 노동자 저임금 문제 원인, 심각성, 저임금 고용의 결정요인과 원인, 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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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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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저임금 근로자
1)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
2) 중고령 근로자의 실태
Ⅲ. 저임금 고용
1) 저임금 고용의 결정요인과 원인
2) 문제점
Ⅳ. 맺음말
Ⅴ.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머리말
양극화 현상이란 소득이나 재산의 불평등이 생겨나면서 중산층이 지위를 유지하거나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상승되지 못하고, 빈곤층의 수가 증가되는 현상이다.
대한민국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속적인 고용불안과 위기에 시달려왔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임금불평등으로 빚어진 양극화 현상이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하위계층의 비율은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근로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가 노동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저임금 노동 문제는 또한 유럽이나 미국 등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출근하며 철야에 특근까지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년 4월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의결된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받아들여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고시하게 된다. 최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는 아마도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낮은 학력 등으로 인한 교육의 기회가 적어 고용 ․ 승진의 기회도 없는 수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보태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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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민,「저임금 근로자의 실태」,『노동리뷰』, 2014년 3월호(통권 제108호), 한 국노동연구원, 2014.3, pp.5-19.
신현구,「중고령 저임금 근로 현황과 특성」,『노동리뷰』, 2014년 3월호(통권 제 108호), 한국노동연구원, 2014.3, pp.20-36.
윤진호;이시균,『한국의 저임금 고용의 결정요인과 이동성』,『경제발전연구』제15 권 제1호, 한국경제발전학회, 2009, pp.185-213.
강승복,「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의 현황과 특징」,『노동리뷰』, 2005년 5월호(통 권 제5호), 한국노동연구원, 2005.5, pp.43-54.
정성미,「저임금 고용의 실태분석」,『노동리뷰』, 2011년 7월호(통관 제76호), 한 국노동연구원, 2011.7, pp.55-65.
김민정,「현안과 과제 : 저임금 근로자의 특징과 시사점」,〈이슈리포트〉2014권30 호, 현대경제연구원, 2014, pp.1-9.
한상운;성주호,「두루누리사회보험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 향」,『연금연구』 제3권 제1호, 2013.6, pp.23-40.
EIRO, “Low-Wage Workers and the 'Working Poor,” 2002. 9. (「저임금근로자 들과 노동빈민층에 대한 비교분석-EU국가 노르웨이 등 16개국을 중심으 로」, 최저임금위원회, 200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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