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회문제론4A][출처표기]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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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의 양상
    1) 최저임금
    2) 비정규직 문제
    3) 노동시장
    4) 청년실업
    5) 여성고용
2.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해법
    1) 최저임금
    2) 비정규직 문제
    3) 청년실업
    4) 여성고용
3.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해결하기 위한 인식과 사례
    1) 최저임금
    2) 비정규직 문제
    3) 청년실업
    4) 여성고용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세계정치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세계화 시대의 무한 경쟁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야기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민주화선언 이후 그간 억눌려왔던 노동권의 신장과 이익분배를 둘러싼 노사분규가 폭발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후 1997년 IMF 위기로 인해 기업의 생존전략을 위한 비정규직의 증가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정리해고, 구조조정의 상시화를 초래했다. 2008년에 촉발된 세계금융 공황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우려도 낳았다. 제조업의 고용 없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의 둔화, 비정규직의 증가, 청년실업 등이 대표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노동문제의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Ⅱ. 본 론

1.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의 양상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도의 최저임금은 8,350원에 이르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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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해법

1) 최저임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때문이다. 초기에 2020년까지 1만 원대까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시점별로 1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 놓았다. 하지만 계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대비 실물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별다른 정책 기조를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금’ 정책이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해 동결을 하자는 안건도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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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해결하기 위한 인식과 사례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고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나의 사회문제로 노동문제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서의 임금에 대한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의 수준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 영세기업이 경영난을 초래하게 되어 보호하고자 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지거나 취업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잘 반영해 주는 사례로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저서를 들어 볼 수 있다. 이 저서에는 아동·청년·노인·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층을 대상으로 한 수당·복지서비스는 이미 다소간 마련돼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연령·소득·가구규모 등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선별적 지원에는 언제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다 벼랑에 내몰린 이들의 사례가 이른바 ‘세 모녀 법’ ‘예술인 복지법’ 추진으로 이어졌으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는 여전히 까다로운 탓에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즉, 기본소득은 그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가이 스탠딩, 2018, p395). 따라서 최저임금을 무작정 인상하여 실업률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 및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중략)

참고문헌: 1. 박병한 | "최저임금으로 실업 증가 우려...새로운 전략 필요" | YTN | 2019. 03. 31 [https://www.ytn.co.kr/_ln/0102_201903310517466020]
2. 정형기 | [통계N] 1월 실업률 4.5%... 9년만에 최고 | 빅터뉴스 | 2019. 02. 13
3. 장근호 |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2018
4. 원혜정 | 특수고용과 젠더 -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 푸른사상 | 2019년 1월
5. 가이 스탠딩 | 안효상 | 기본소득 -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 창비 | 2018년 7월
6. 허환주 | 현대조선잔혹사 | 후마니타스 | 2016년 5월
7. 조재정 |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 레이버플러스 | 2013
8.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9. 네이버 지식백과, 비정규직 [atypical Job, non-standard Job, contingent Job, 非正規職]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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