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바우처제도] 바우처 사업 분석 전자바우처 제도 성과 바우처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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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사회복지서비스 전자바우처
1. 사회적서비스란
2. 전자바우처
Ⅱ.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바우처 사업
1.노인돌봄종합서비스
2.장애인활동지원사업
3.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6.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
7.발달재활서비스
8.언어발달지원사업
Ⅲ. 전자바우처 제도의 성과
1. 추진경과 및 성과
2. 현황
3. 차이점
Ⅳ. 제도의 문제점
Ⅴ. 문제점에 따른 대안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사회서비스란
1) 정의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한다.
2. 전자바우처란
1) 정의
바우처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 및 이용권
전자 바우처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
2) 도입배경
-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 중심 지원방식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 시장창출 한계
- 수요자 중심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
-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공급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 자금 흐름의 투명성, 업무 효율성 확보, 정보 직접 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식 바우처’ 추진 필요
3) 목적
바우처사업에 연계되어 있는 이들은 정부, 소비자, 공급자 이 셋이다. 정부 차원에서 먼저 살펴보자면, 이들이 바우처를 행하는 이유는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이다. 또한 특정분야의 공공서비스의 확대나 소비촉진, 산업육성, 행정비용 절감 등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수급권자의 편리성, 선택권, 만족도에서, 공급자 측면에서는 공급자 사이간의 경쟁촉진과 그로 인한 일의 효율성의 증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에서 정광호는 그 목적을 이렇게 들었다.
- 참고문헌
-
-제4회 연리지 포럼 “사회서비스 관리의 의미와 우리원의 역할”(2012).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p.21~p.26
-보건복지부(http://www.mw.go.kr/front/index.jsp),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서울시복지재단 (http://csi.welfare.seoul.kr/main/main.jsp)
-http://cafe.naver.com/teamgaji/30
-전북일보. 여행 바우처 ‘유명무실’. 20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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