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시장화와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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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시장화와 사적 실천의 증가

1.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변화의 특수성: 민영화 없는 시장화

2.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전자바우처 제도 분석

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목적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과정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마련

○ 국가의 부담

○ 수급대상자 본인부담

2) 전자바우처 제도

① 전자바우처 제도의 목적

② 기존제도와 전자바우처의 차이점

③ 전자바우처 지원내용

④ 전자바우처 대상자 선정 및 관리

⑤ 전자 바우처의 재원 마련

3)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전자바우처의 차이점

4) 시장화 방식(노인장기요양, 바우처)의 장단점
3. 전달체계의 시장화에 따른 개업실천 변화 양상
4. 선행 연구 비판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2. 연구 도구

3. 연구 절차

1) 예비 면접

2) 본 면접

3) 자료 분석

Ⅳ. 개업 실천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노인장기요양, 바우처 제도

1) 사회복지사

2)기관운영

① 행정업무의 감소

②홍보·마케팅 업무의 필요성 증가

③ 서비스 제공 업무

④ 경쟁구도

⑤서비스 발전을 위한 재투자

3)이용자

①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 향상

②이용자들의 권리 남용

③ 새로운 기관 생성 제재

4) 제도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바우처 제도 내에 진입해있거나 또는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개업실천 사회복지사 4명이었다. 다만, 예비면접에 참여한 1명의 사회복지사C는 대학교에서 비영리목적으로 바우처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개업실천을 수행하고 있을 것.
둘째, 현재 제도 내에 진입해있거나 진입을 준비하고 있을 것.
셋째, 가능한 한 다양한 상황(성공한 경우, 실패한 경우)을 포함할 것.
넷째, 기관운영자 또는 준운영자로서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줄 수 있을 것.
이러한 선정기준을 근거로 해서, 교수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 표와 같다.
연구참여자
성별
제도
기관종류
총 현장경력
개업실천 경력
이전 근무기관
A
남
장기요양
재가요양
17년
2년
종합복지관
B
여
장기요양
재가요양
14년
2년
자원봉사센터
C
여
청년사업
바우처
대학교
20년
비영리
청소년수련시설
D
여
재활치료
바우처
아동발달센터
8년
3년
NGO단체
E
남
재활치료
바우처
(준비중)
특수체육센터
7년
4년
(현재 비영리로 전환)
프리랜서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상경. 2008. “사회복지 실천의 민영화, 한국적 상황에서 대안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51-163.
권용오. 2010.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의 시설운영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김용득. 2008. "토론: 사회복지실천의 민영화와 시장화: 전망과 대응".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64-171.
김인숙. 2001. "사회복지 실천의 탈계층화: 정체성의 확립인가? 정체성의 위기인가?". 비판사회복지학회 창립학술대회 자료집. 109-125.
김인숙. 2010. “바우처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전문직 정체성의 변화와 그 의미”. 『한국사회복지학』62: 33-58.
김정진․최명민. 2008. “전문성 제고의 대안으로서 사회복지개업실천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교육』4: 1-39.
닐 길버트․폴 테렐. 2007. 『사회복지 정책론』. 남찬섭․유태균 옮김. 나눔의 집.
지은구. 2009. “사회복지민영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국사회정책』15: 99-143.
지은구. 2009. “사회복지민영화의 비판적 검토”. 『상황과 복지』27: 35-78.
최옥채. 2008. 『사회복지사를 위한 질적 연구』.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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