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고령자 고용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비교연구

연구소는 GAP 분석을 근거로 우리나라 정책 우선순위를 노후소득보장→건강∙장기요양보험→고령고용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동력 구성의 변화,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완화, 기대수명 연장에의 대응 및 노인문제 예장 등을 위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을 제공함으로써 노년기 소득보충, 건강증진,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삶의 만족도 제고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의의와

고용률 6%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및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의 경우, 중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모든 민간기업들은 60세이상의 노인을 전체종업원 수의 6%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기업의 이름을 사회적으로 공개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내려 고령자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3) 재정확보한국의 경우, 노인관련 연구소, 민간단체 등이

및 재취업의 문제점 (1) 법과 제도의 체계적 정비 문제 (2) 전달체계 관련 문제(3) 재정 관련 문제 (4) 고령자 취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 문제 3. 우리나라의 노인취업 정책 및 프로그램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노인인력 활성화정책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인력 활성화 정책 4. 다른 나라의 노인취업 프로그램 1) 미국2) 영국3) 일본4)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노인취업프로그램 비교5. 노인취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 법과 제도에 대한

목 차서론1. 연구 목적 - 노인문제.2. 연구 범위 및 방법.본론1. 노인문제의 대두 배경.2. 노인의 개념.1) 늙음 자체.2) 역연령.3) 역할 수행 능력.4) 늙음에 대한 자각.(1) 신체적 증후와 노성 자각.(2) 정신적 증후와 노성 자각.Ⅰ. 노인과 경제.1. 문제 제기.2. 국내 정책 사례.3. 외국 정책 사례.4. 국내 노인취업 정책과 프로그램5. 결론: 노인의 경제적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1) 노인과 기업을 연계하는 노인 전문 인력 뱅크 구축 방안.2) 고용 지원

고령자 취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 문제 3. 우리나라의 노인취업 정책 및 프로그램 - - - - - - - - - - - - - - - 12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노인인력 활성화정책 - - - - - - - - - - - - 12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인력 활성화 정책 - - - - - - - - - - - - - - 144. 다른 나라의 노인취업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141) 미국2) 영국3) 일본4)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노인취업프로그램 비교5. 노인취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15